(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의원은 1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제출한 2023 도시주택실 결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보상절차 추진을 요청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내년 10월을 목표로 보상 공고를 계획하고 있는 바, 계획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GH의 결산서를 살펴보면, 3기 신도시가 최종 조성되기 전까지 GH의 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이에 김영선 택지개발과 과장은 “GH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물 출자 는 물론 행정안전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토지보상 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보상 절차 등에 관한 세심한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하며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경기도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사업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도시주택실 결산보고에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율이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이 사업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공중ㆍ다중이용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에서 건설한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아파트에도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실태현황 파악과 지원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드라이비트 공법이란 건물 외벽에 직접 접착제를 바르고 단열재를 접착한 뒤 그 위에 마감재를 도포해 보호막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 공기 단축, 높은 단열성 등의 장점을 가진 반면에 화재에 취약하다는 큰 단점이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 성능 향상을 위해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국ㆍ도ㆍ시비 및 국비만큼의 자부담이 있어 대상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중ㆍ다중시설 이외에 경제적 여건이
(뉴스폼)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가 좌장을 맡은 ‘2024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토론회)’의 제3토론,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지속 유지 방안' 토론회가 6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이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공병호 오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유보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대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집 관련 특수시책은 어린이집의 운영 및 질 향상, 아동의 안전과 복지,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기에 특수보육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분담 책임을 명확히 하거나 점차 재구조화하는 등의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선자 어깨동무어린이집 원장은 “유보통합에 있어 지자체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서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유보통합 안정화 시기까지 특수시책을 유지하고 재정 마련을 위해 관련 기준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유보통합에 대한 체계적인 연
(뉴스폼) 용인특례시 스포츠산업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시의원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Plus+」가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산업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김민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김욱기 용인대학교 교수, 시 체육진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민수 연구위원의 강의로 시작된 세미나는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현주소에 대해 살펴보고, 용인시 스포츠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김길수 의원은 “지속가능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촘촘한 지원이 선행되어야한다”며,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스포츠 참여와 관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요중심의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나연 의원은 ”스포츠이벤트 유치 등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 주도의 스포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Sports City Plus+」는 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4일 '2023년 회계연도 철도항만물류국 결산' 심의에서 2024년 본예산에서 의결된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금 30%를 25%로 하향 집행’하려는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을 질타했다.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지원금은 대중교통 환승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전철을 운영하는 의정부, 용인, 김포에 지원된다. 이기형 의원은 올해 2월에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동일한 사안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기형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에 ‘동의’를 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사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 비율을 바로 잡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후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당초 운임수지별 차등 지원 원칙을 따르게 됐다”고 답했으나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19년 본예산 당시,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지원을 예결위에서 13.8% → 30%로 상향조정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며 “본회의에서 증액해서 의결된 두 사안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들은 환승·연계 시스템 부재와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으로 인한 이동 경로 갈등 발생·회차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긴 배차시간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현재의 도로 상황에서 장애나 노령 등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에 접근하고 승하차하기 어렵다.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인 대기 장소 마련과 교통약자의 원활한 승하차를 돕기 위한 주차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장애인 소유 및 장애인 가구 구성원의 차량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받고 있는 데 반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행료 지원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시군 중 군포, 김포, 남양주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정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일반회계는 집행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지만, 특별회계는 각종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80억원이나 불용처리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경기도의 전체 예산상황이 결코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소방 예산을 살펴보면, 119상황실 노후 시스템 교체 사업도 제대로 된 예측을 하지 못하여 14억원의 예산이 이월처리 됐고, 여러 소방관서의 신축과 증축공사의 완공계획 지연, 소방헬기 부품조달 지연 등으로 400억원 가까이 이월되는 등 순세계잉여금이 480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안전을 최우선시 하시는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주셔서,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러한 소방안전 관련 예산 편성에서부터 더욱 꼼곰하게 챙겨주셔야 한다”면서 “그리하여 내년엔 이러한 대규모 예산 불용사태가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주변 신도시 건설 등으로 도심에서도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내 빈집은 23년 6월 기준 1,436호에 달한다. 도시의 빈집은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흉물로 전락했다. 이에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262호가 정비됐으며 이는 약 18%정도에 불과하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도시에 빈집이 생기면 주변 지역까지 낙후시켜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시급한데 22년 빈집 정비사업 예산액의 48%가 불용됐으며 올해 이월액도 약 48%에 달해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작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금이 완화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빈집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며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및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 연계 지원 강화 발표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제⋅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저상버스가 도입⋅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저상버스 보급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기버스 보급 지원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어 각 부처의 버스 배정 사업량이 상이할 경우 운송사업자가 상이한 사업량만큼 버스의 대폐차 시기를 다음 해로 연기하면서 국비 반납 등 불용액이 발생해 예산 운용 효율성 저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전기⋅수소버스 등 환경친화적 버스와 저상버스 간 지원 대수의 차등이 없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대수와 저상버스 대수를 동일하게 하고, 버스 구입 관련 사업의 관리⋅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소관 부처의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nbs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배출한 탄소를 흡수해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실행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연에 기반한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경기도는 사유림 비중이 높아 민간차원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산림탄소흡수 증진활동을 지원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가 국내외 산림부문의 기여 목표량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청의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2023∼2027)’에서는 지역중심의 능동적인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노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