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의 ‘다시 찾고 싶은 어촌마을 육성’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어촌마을 육성사업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마을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와 어촌 유휴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오수 의원은 “어촌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2022년 약 2억 9천만 원에서, 2023년 약 5억 9천만 원으로 두 배 증가했음에도 목표 달성률이 58%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했음을 의미한다. 해당 사업에서는 어촌체험마을 관광객 수를 사업 성과지표로 설정했는데, 2023년에는 달성 성과인 20만 명의 58%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체험객 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대신, 재방문 횟수,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집행부의 사업 부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관광객이 감소하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의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 ICT 융복합 확산, 가축 분뇨 자원화, 가축 사육 환경 개선, 사료품질 생산성 향상, 축산물 품질 고도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아름다운 축산 환경 조성사업의 16개 세부 사업 중 7개 사업에서 이월이나 사업포기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축산 농가의 이해 부족이나 경영 악화로 인한 포기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의 경우, 92개 농가 중 44개의 농가가 이월됐으며, 이는 사업 관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축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축의 건강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농가들이 이러한 신기술 도입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다 보니,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55번지 일원)이 선정됐고,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이 경기도로부터 광주시로 교부됨으로써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도내 시·군의 주차여건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며, 자투리 주차장, 무료개방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려져있다.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5억원, 지상 2층(214면) 규모로 추진되며, 해당 예산 확보는 유형진 의원이 광주시의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따른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 및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필요성을 경기도 교통국에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이루어진 성과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광주시의 부족한 주차면수는 무질서한 주차를 초래하게 되고 보행자 안전 위협, 보행불편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 원인으로
(뉴스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산ㆍ양정동)이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하고 조치를 당부했다. 유호준 의원은 “결산보고는 집행율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에 맞는 집행여부, 집행 과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대신 여쭙는 자리”라고 말하며 결산보고의 의미를 평가한 뒤,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을 토대로 “승강기 교체 기간이 평균 1개월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장애인 이동권은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시각장애ㆍ지체장애의 중복장애를 가진 도민분이 이 기간동안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리프트 설치 또는 필요한 숙박시설이나 임대비용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히며 발언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적어도 경기도 지원을 받아 노후승강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라면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준수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편의제공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반려견의 행동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질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반려견과 사람 간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 세부 내용으로는 ▲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질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 명시, ▲ 기질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기질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공개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장대석 의원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는 동물복지의 일환이자 사람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과제”라며 “반려견의 기질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 관리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장대석 의원은 “반려견의 기질평가를 통해 개물림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이에 맞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물복지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하는 산림시책을 마련해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 보전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 수립, ▲ 산림 분야 서비스 개발, 일자리 정책 등 지원사업, ▲ 도민참여형 산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관리 협약 체결, ▲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 조사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장대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의 중요성과 가치는 알려져 있고 이를 유지 보전하는 것은 모두의 책무”라고 말하여 “경기도가 직접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을 조사·연구하거나 평가지수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산림 일자리, 산림 시책을 발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광역단위 경기도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업·지원 등을 주유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영 의원은 “미래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기존 서비스가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플랫폼화 되면서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 선점 노력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국가차원의 중장기 목표에 따른 지자체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촉구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 신·구 교통시스템의 조화와 상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자율차, UAM 등 첨단모빌리티 실용화를 앞둔 현재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교통국의 업무상 실수로 인한 반환수입 계정의 중복 문제와 끼워맞추기식 성인지예산에 대해 꼬집었다. 강웅철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에서 버스정책과의 보조금등반환수입 및 위탁비반환수입 등 반환수입 관련 계정과목이 두 개로 나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위탁비반환수입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환급-반환 총액 상 변동은 없지만, 업무상의 실수는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의원이 자료의 오류를 발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며 “적은 돈도 아닌데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숫자 맞추기를 해도 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 사업의 성과목표 및 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의 선정 부적합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강 의원은 “도내 모든 중증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것이냐”며 사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4일 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업무용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통행료 할인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 1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를 질타했다.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구입 혹은 임차한 업무용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23대 중 20대의 할인 등록을 올해 5월말에 시행하는 등 2년 반 동안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상황이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4대, 북부청사 6대 등 총 20대대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할인 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총 20대의 차량이 그동안 정상 요금을 내고 고속도로를 통행했고, 불필요하게 낭비된 금액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1천만원에 이른다.”면서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4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운영지원과·지방공무원인사과·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교육협력국·경기도교육행정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감사관을 대상으로 “감사관실의 세입총괄에서 28.31%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는데, 징수해야 할 돈을 징수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징수해야 할 것은 확실히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0원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의 적극행정 면책 구제 건수가 33건인 것에 반해 경기도교육청은 동일 기간동안 구제 건수가 1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운영지원과를 향하여 도교육청 및 25개 지원청에서 청원심의회 운영 집행률이 8.13%에 불과한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질의하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이 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