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심홍순 의원은 질의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결산설명서를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 사유와 시기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 매우 개괄적으로만 작성되어 있다”라며, “위원들이 추가 질의 없이도 집행 내역과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는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성실히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교육정책국에서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한국나노기술원 산업연수프로그램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과정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매우 아쉽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연수프로그램 이외에도 계약학과 등 반도체 관련 특성화고 연계 사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칭찬드린다”라며, “직로직업 교육을 위한 산·학 맞춤형 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원거리 학생들의 기숙사 제공이나 통학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고, “스페인 직업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7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관행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 전용 및 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특히, ‘학교통학버스’ 정책사업을 예로 들며, “집행부가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예산을 이월시키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 예산 전액(100%)을 자체적으로 ‘불용액’(순세계잉여금) 처리한 것은 업무편의적 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집행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전용 및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자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한 전용 및 변경은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관에 대한
(뉴스폼)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파주1)이 17일, 2023년도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의과정에서 경기도의 보건복지 예산집행 실태를 날까롭게 지적했다. 먼저, 고준호 의원은 지난 2월에 지적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와 그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된 감사 내용을 언급했다. 고의원은 해당 사안이 지방회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충분한 조치와 처벌을 요구했고, 미진할 시 추가적인 감사요구 등을 예고했다.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실제로 실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복지국에 18개 사업에 약 103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보건건강국이 45개 사업, 약 342억 원의 집행 잔액, 보건환경연구원에 5개 사업, 약 1억원의 진행잔액이 발생했다. 총 44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인데, 고준호 의원은 “이 예산들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경기도민들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렸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고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이유인, ‘수요조사 실패’, ‘사업 수요자 중도 포기’와 같은 경우에는 같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불용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23회계연도의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0% 불용사업은 ▲종교인 화홥 한마당 사업 ▲舊 도의회 청사 활용 경기도민관 조성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시흥 배드민턴장 조성 지원 등 총 4건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의원은 “100% 불용사업 가운데 2건은 시·군의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지연 및 예산 미편성에 따라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사항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원들에게 적절하게 보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원활치 못한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사전추계방식에 의거하여 편성되기 때문에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일부 불용은 불가피하나, 불용액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감액 등 건전한 재정 운영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불용사업(불용률 30%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은 총 27건, 90억 3천 6백여만 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사업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인권담당관,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의 현실적인 사업 예산 편성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인권담당관의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의 예산이 도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0개소에 2천만원씩 총 2억원 지원에 그쳤으며, 자치행정국과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지원,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관련 사업의 예산이 대거 불용처리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경기도의 전체 예산상황이 결코 여유롭지 못하다 해도, 이상동기 범죄 피해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권담당관의 총 2억원의 예산은 원천적으로 너무나 현실성이 부족한 예산 편성이었다”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공무원 면접실비지원’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사업 등의 대거 불용사태를 지적하며, 해당 사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인권담당관의 보다 적극적인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지원’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인권담당관의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지원’의 예산 총 3천만원이지만, 신청자가 6명에 불과하여 588만4천원만 집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분들 중에는 고령자나 저소득층이 많아, 더욱 의료실비지원이 필요하신데, 이렇게 신청과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탁상행정식’ 예산 집행”이라며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분들 중 신청자가 적으면, 홍보가 부족함을 인지하고, 먼저 연락을 드려서 어디 편찮은 곳은 없으신지 여쭙고, 이에 사업내용을 정중히 안내해드리는 게 먼저”라며, “또한 도내 6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실비지원과 중증질환시 경기도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실비를 지원함에 있어,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이 경기 남부에 많이 몰려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계시는 신청자분들의 편의성을 위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실비에
(뉴스폼)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이 의원발의한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왕정훈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예산 지원 및 사업 추진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 사항과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및 학생 급식비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지원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왕정훈 의원은 “앞으로도 광주시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대안교육을 통해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7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심사에서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제고 지원사업 38억 불용,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효율적 예산관리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은 신산업·신기술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을 통해 직업계교 교육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신사업분야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원찬 부위원장은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의 예산액이 100억 원인데 이 중 집행액이 38억 원에 불과하고, 이월액이 24억 원, 불용액이 38억에 달한다”며 매우 저조한 집행 현황을 지적했다. 또한 “38억 원이 불용된 것은 사업 일정과 집행예정액 등이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으로 특성화고 2교의 경우 명시이월하여 집행했으나, 공동실습소의 경우 너무 촉박하게 예산을 내려주어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뉴스폼) 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ㆍ성남8)은 17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속적인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이 증가하는 현상과 재난 관련 기금의 감소는 경기도의 잠재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영 의원은 “2023년 경기도의 세수는 1조 2천억원 감소했으나, 예산은 2조 1,6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기금을 통한 내부거래로 경기도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9년 대비 재해구호기금은 약 2,890억에서 1,100억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약 5,160억에서 2,520억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기금 감소는 경기도가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2년 전에 국지성 호우로 성남에서 오피스텔 하나가 침구가 됐는데 건물 1동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250억이 발생했다”라며 “성남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규모는 조 단위 이상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하며 “빠른 시일내에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증액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김태희 의원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다. 그리고 그 비율을 정함에 있어 유사한 사업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정책연구 과제에 따른 정책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지난 2021년 경기연구원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100분의 25’를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두 번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100분의 25’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착공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