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경기도 합계출산율에 대해 경기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직사회부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휴가 5일→20일로 확대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1일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12개월 범위) 신설 ▲부모휴가를 미취학→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까지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경기도형 돌봄응원시간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8세까지로 확대된 육아시간보다 사용기간은 2년 더 길고, 사용 일수도 12개월 더 많기 때문이다. 유경현 의원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가 공직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7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지난 23년 2월에 발생했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보안시스템 관리로 인해 27만 명에 성적정보 등이 유출됐다”라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이 일로 인하여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1,7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라며, “결국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어 문제를 해결한 만큼 책임소재를 명확히하여 관련자나 부서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승호 의원은 NCS기반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유형자산 예산이 48억인데 지출액은 12억 밖에 안된 점에 대해 지적”하며, “학교의 학생 교육이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 적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오늘(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에서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저조한 예산집행률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은 “최근 5년간 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47억4천8백만원 및 2024년 순세계잉여금이 63억4천7백만원인 점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연구원의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이 미비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철저한 잉여금의 처리와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 및 취지를 언급하면서 연구원의 예산 집행률과 불용액 문제를 지적했다. 반복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인건비 문제, 추경 예산인 예비비 항목의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 연구원 예산 편성의 철저한 준비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특히,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고려했을 때,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연구사업비 집행률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연구원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연구원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순세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7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경기평생교육학습관·경기교육도서관·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를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사업 운영 및 집행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대학 수능 대비 학력평가관리 사업에 관하여 2023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일이 12월로 연기된 사유와 성적 출력일이 2024년 2월로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질의하며, “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학습 전략을 세우는 데, 이렇게 시험일이 미뤄지고 성적표가 늦게 나오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에 더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마음건강 증진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며, “2023년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낙찰 차액이 5억 이상이 발생했으며, 22년과 24년에도 비슷한 낙찰 차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통
(뉴스폼)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 수원2)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17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심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수요조사에 비하여 실제 신청률이 저조하여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했고, 허승범 복지국장은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하여 사전수요조사보다 신청이 저조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함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여 경기도민이 복지혜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좀 더 꼼꼼하게 설계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더불어 예산 집행률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결산과 관련하여 박옥분 의원은 무조건적인 삭감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복지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결산과 관련하여 박옥분 의원은 노숙인 자활 지원사업,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의 지원사업 중 수혜 대상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윤재영 의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생활체육 인구에 비해 제반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 뒤 “모든 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생활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게 조례를 정비했다”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의 범위에 시설확충 및 유지지원을 추가하여 도민들의 참여 확대가 기대되고,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더하여 편의성도 도모했다. 또한 생활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미자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조 의원은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연령별로 세분화된 전문적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전제한 후, “지금까지 문화정책에서 소외된 존재였던 영아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규명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영아 시기에 접한 문화예술 경험은 전 생애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영아의 문화향유 증진에 필요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번 제정조례안은 생후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영아로 정의하고, 문화를 통한 보호자와 영아 간 유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 방안 등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 전용공간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윤충식 의원은 “최근 야영인구 증가 및 야영장 다변화에 맞추어 캠핑산업도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캠핑활동을 할 수 있는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개정 조례안은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고, 실태조사와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국 야영장 수가 3,700개를 넘어섰고, 국내 캠핑족 규모도 600만 명이 넘었다”고 밝힌 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성수 의원은 도시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을 정비하여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내 국가지정유산·세계유산·도지정유산·유산자료의 합리적 보존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경우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안양시에 위치한 ‘구 서이면사무소’ 주변과 수원시에 소재한 ‘수원화성’ 인근 등에 대한 개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김성수 의원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2023년 7월에 제정되어 다음 달 26일 시행을 앞둔 '국악진흥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영봉 위원장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민요, 경기시나위춤 등 주요 국악 유산을 보유한 경기도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정된 '국악진흥법'을 반영하여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했고,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과 도지사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의 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