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2·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불필요해진 「부천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의 일부 주요내용을 반영해 부천시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건 의원은 “사업자와 민원인 간의 갈등해소 과정이 장기화돼 공사가 지연되거나 소모적인 갈등으로 관련부서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원해결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협의체가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시민협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 실효성이 없는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해 소관부서의 업무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사장 인근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협의체가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에 동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시민들이 공사장
(뉴스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6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부천시의 여성폭력방지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변경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으로 피해자 긴급보호 및 긴급치료비, 피해자 법률지원체계 구축, 피해자 자립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해 피해자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부천시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꾸리고, 3개 경찰서(소사·원미·오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돕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4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다음연도에 다시 사고이월로 이월된 비율이 명시이월 총액의 39%에 달하는 4,751억 원으로 이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학교수영장 증축에 사용 될 사업비의 이월액(520억)이 가장 많은데 면밀히 준비했더라면 적기에 완공하여 학생 편의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관행적 행정 편의를 위한 예산의 과다 이월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용액으로 1학교 1수영장을 더 지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학교에 수영장을 신축하여 권역 내 주변 학교와 연계해 생존수영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을 예로 들며 “학교 안전개선, 학교 안전점검,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학습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14일,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서 일부 사업들의 예산편성시 금액산출에 있어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시용 의원에 따른 소방재난본부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출에 있어 당초 16명이 휴직할 것에 대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을 수립했었다. 하지만 2023년 6.8명이 휴직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했었고 9.2명이 미채용되어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36.2%에 그쳐 6억 원 가량의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 이에 김시용 의원은 16명이라는 휴직 예상인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고 시급한 사업에 쓰일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애초부터 휴직 예상인원 산출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잔여예산의 조기반납을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김시용 의원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한 이유로 구조대원 모집계획 인원 187명인 반면에 실모집인원은 103명으로 약 84명의 구조대원이 계획보다 덜 모집이 된 사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상융합 세계란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연결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할 수 있는, 즉 메타버스 말한다. 비대면 트렌드의 확산으로 2022년 652억$이던 가상융합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연평균 44%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GDP의 2.8%를 기여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그동안 이같은 가상융합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제도적 근거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산업육성에 여러 난항을 겪어왔다며’ 경기도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례안에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체계적인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먼저, 오 의원은 김포 혼잡완화를 위해 도가 투입한 전세버스·똑버스 투입 효과와 교통위원회·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법정위원회의 서면심의 운영으로 인한 경비의 불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의 불용 사유가 서울시의 예산 미확보로 2단계 사업 중단임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업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서울시이지만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은 경기도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 추진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협약 내용을 강화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서울지역 주요 환승정류소 개선을 통한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총 12개 환승정류소에 1차(강남역, 강변역, 사당역,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7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안교육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23년 예산편성액이 22년 대비해서 절반정도 감소한 39억으로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고, “그 와중에 위탁교육기관에 지급되어야할 보조금이 1억8천이나 남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면밀하게 지출하지 못한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학생을 위탁보냈을 때, 학교에서는 그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위탁교육기관에 전출하지 않는다”며, “학생 1인당 활용되는 예산이 학교에서 불용 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장한별 의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두 차례 정담회에서 관계자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예산이 부족해 인력 채용도 어려울뿐더러 학교 회계연도와 차이 때문에 공모가 이루어지는 3개월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어
(뉴스폼)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방안 등 관련분야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경기도의회 정윤경·문형근·문승호·이자형 의원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학교의 그리고 유휴공간의 재배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학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가 완료된 학교를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상민 한국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7일 2023년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에서 학교 실내체육관 미개방 학교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분야 협력사업이다. 2023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체험형 재난 안전교육 지원사업 총 3개 사업을 교육지원사업으로 추진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교육청간 실무협의회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것을 상호 합의했음에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개방 여부가 바뀌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체육관 개방에 관한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 질타하며, “학교 체육시설은 공공재인만큼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학교장 연수 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강화 패키지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패키지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개정하고,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 포괄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분야별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각각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도지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