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7일 경기도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에서 자원봉사 활성화와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중 일부 항목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을 했으며,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해당 예산은 자연재해를 입은 시군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이 자원봉사를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023년에는 요청이 없어 집행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해 왔다. 이에 대해 박명숙 의원은 “자연재해를 입은 시군은 복구활동으로 미처 경기도에 요청 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는 자연재해를 입은 시군의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명숙 의원은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찰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장기재직 공무원의 해외시찰을 단순 관광과 같이 취급하는 시선은 곤란하다”며 “해당 예산을 적극 집행해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사기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17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과 관광산업 등의 연계,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 경기도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목적과 정의, 육성계획 정비 ▲육성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화된 전통문화 산업과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의 연계방안 마련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김철진 의원은 “전통문화는 창조적 미래문화의 원천이자 한류의 원형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산업이나 정작 전통문화산업 종사자는 줄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체계를 종합적이고 짜임새 있게 준비해 경기도 전통문화산업이 대한민국의 ‘K-전통’을 이끄는 대표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심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와 기회소득 지원으로 자기 선택권 보장 및 더 나은 기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기준 23억에서 2024년 100억으로 예산이 늘었다”라고 했다. 이에 2023년 부적격자 1,132명 및 취소자 540명 발생을 지적하며, 기회소득 불용액 발생 이유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허승범 복지국장은 “2023년 10월 1회 추경 확대 편성 추진하면서, 신청 시점과 사업 참여 시기의 자격검정 대상의 소득, 거주지, 참여 의지 등의 변화 등의 사유로 제외자 발생했다”라며 “앞으로 세심한 사업추진과 장애인 기회 소득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외자 발생의 폭과 불용예산을 줄이겠다”
(뉴스폼)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 2023년 예산액 27억원을 전액 미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6월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액 27억원을 전액 미집행했는데,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3년 경로당 시설 추진 수요 의견조사서”를 받는 등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편성 당시 전액 도비 100%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3 : 7로 변경 추진하려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 재정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은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 장비 보강 등 환경개선 및 노후 생활 물품 교체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3년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은 63억으로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경기연구원이 출연금 예산편성 시에 매년 전기이월금수입금을 과소추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도민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질의를 진행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에 따라 개별기금의 자체 활성화 도모 명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계정에 예탁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 의원은 “경기도가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운용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기금들을 정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 초·중학교 학교내·외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 문화 정착을 만들고 자발적인 학부모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폴리스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박세원 의원은 학부모폴리스가 민·경 협력단체로 구성된 학부모 자발적인 봉사단체로서 그 동안 지역에서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아무런 지원 없이 묵묵히 봉사하고 애써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을 장려하며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박 의원은 “ 학교내·외 학생들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봉사하는 학부모폴리스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하게 되어 보람있다” 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강사의 질을 향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민 강사를 양성하고, 강사활동을 지원하여 도내 아동, 청소년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강사 분야 취업희망자들의 일자리 지원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충학습, 창의과학, 문화예술, 인성함양 등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애형 의원은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의 2024년 강사 양성 목표를 520명으로 잡았는데 이들 강사 선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강사의 역량강화, 우수한 신규 강사 발굴을 통해 강사의 질을 높여 사업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충학습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는 단발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120회라는 교육의 횟수에 얽메이지 말고 융통성있게 분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먼저, 오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낮은 성과지표 달성도와 철도사업 등 부진한 사업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해 반납한 사항도 지적했다.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6월 타당성 조사 완료 뒤 같은 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미비로 반려된 후, 의정부시에서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GTX-C 개통이 2028년 예정”이라면서, “당초 GTX-C 개통에 맞추어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미비로 반려되어 사업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고 또한 현재의 의정부시 재정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사업비 확보도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승시설과 광역교통수단이 동시에 서비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창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경기도 청년 정책 추진에 통일성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청년 창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화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내용은 ▲창업 공간 지원,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예비 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으로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 창업은 자금 및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성공률이 낮아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내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도훈 의원은 작년 10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경
(뉴스폼)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18일 고양시의회 제284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최종 보고하고 1년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청년특위는 청년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 진단을 통한 효과적인 맞춤형 청년 정책 수립을 지원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2023년 2월 7일 구성됐다. 주요 활동 및 성과로는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청년 정책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 방향 논의 ▲고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 정책의 방향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 ▲선진사례지 현장 방문을 통한 청년 정책 성공사례 공유 ▲다양한 분야의 고양시 청년과 만나 청년의 삶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 청취와 현실적인 개선 방안 모색 등이다. 특히 고양 내일꿈제작소(2024년 4월 준공)는 청년과의 만남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집행부와 소통하며 청년 맞춤 지원공간으로의 역할 모색에 기여했으며, 이에 올해 하반기에 개관하게 된 것은 주요 성과이다. 청년 정책 거점 공간이 될 내일꿈제작소는 청년 창업지원 공간 및 공유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