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경기도 관내 병원 집단휴진과 결핵 취약계층 검진사업 실적 부진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내 병원들의 휴진과 관련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에게 “현재 서울대병원이 휴진에 들어가고 서울 대형병원들이 휴진에 동참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있는 병원들은 18일 하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 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민들이 집단휴진이 장기화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결핵 취약계층 검진사업은 결핵위험군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결핵 검진을 하는 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검진실적이 목표 대비 각각 35.4%, 21.6%, 22.2%, 33.1%로 매우 낮고,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공무직 채용도 당초 계획에 크게 미달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결핵환자
(뉴스폼)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8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경기도 지역문화 강화 정책방안 연구' 중간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국내외 지역문화 활성화 사례를 조사하고 경기도내 문화재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ㅡ역문화발전 방향과 정책 비전 정립 및 추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형 지역문화를 강화하고자 한다. 연구책임자인 바라컬쳐스랩 김태희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지역문화 설문조사와 관련해 “문화향유영역, 문화자원영역, 문화활동영역의 세 가지 영역에 기반해 경기도 지역문화 정책 여건을 분석했다”며 “경기도는 문화자원영역의 강화 방안에 집중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 북부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폭넓게 도출됐으면 한다”며 “지역별 문화 발전 방향을 정립하려면 문화자원영역을 강화하는 데 있어 도의회가 비중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최종 연구보고에서는 문화기반시설 내실화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강구됐으면 한다”며 “아무쪼록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경기도의 지역문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관광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유종상 의원은 2023회계연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으로 시군에 예산 31억 원 전액이 교부되어 집행률이 100%로 보이나 시군의 실 집행률은 약 26억 원으로 84.2%밖에 되지 않는 것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예산 집행률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체 31개 시군 중 80%가 안 되는 집행률을 보인 시군이 10곳이나 되고 파주, 광명, 구리, 여주, 동두천 등은 집행률이 60%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휴직 및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가 미집행 된 것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잦은 휴직 및 채용 지연은 각 지자체별 임금격차로 인한 원인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하며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31개 시군 보수 현실화를 위한 체계 구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남궁웅 체육진흥과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저조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집행률을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사업의 실 집행실적은 56.1%로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고 강조했다.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된 단위사업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 및 자문료’의 실 집행실적은 54.5%,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는 45.3%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도지사와 경기도의원이 언론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만 했어도, 현재와 같은 저조한 집행실적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지난 결산에서도 부진한 연구 실적을 지적한 바 있다”며, “도정의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연구를 진행해달라는 요구에 돌아온 기획조정실의 답변은 기존 예산에서 1억 원을 감액한 24년도 예산이다”고 밝혔다. 나아가, 2023년 접수한 총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3)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교복비 지원 사업의 대상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김진경 의원은 평생교육국 결산보고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 교복을 입지 않고 체육복이나 생활형 교복을 입기도 한다”라고 말한 뒤 “경기도는 현물 교복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정책 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실시하는 교복비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나 설문조사 외에도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의견 파악 및 수렴 과정을 밟아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교복비 지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느끼고 있으며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진경 의원은 평생교육국 결산보고에서 예산 실용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세입결산 중 ‘임시적세외수입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큰 차이, 경기연구원의 낮은 예산집행률, 그리고 감사관의 사전 컨설팅 노력에 대해 언급하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2023년 세입결산 중 ‘임시적세외수입 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배 이상 난다”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불규칙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재정관리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예산집행률이 49.2%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지적하며, 연과과제 특성상 불가피하게 이월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집행률이 50%도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구과제 수행 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감사관 심사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사안별 협업체계 구축’ 등 사전 컨설팅 분야에서 ‘2023년 대통령 기관표
(뉴스폼)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우주를 탐험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 즉, ‘우주 경제’는 발사체와 인공위성, 반도체 등 첨단부품에서 인공위성을 활용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전 세계는 이미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여 상업용 궤도 운송 사업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페이스X의 발사체와 아마존의 우주 인터넷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일본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업과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세계 우주 경제 규모는 27조 달러로 예측된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주항공산업의 5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도에는 항공대를 포함하여 우주항공 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학과 및 연구소, 기업이 있다. 이병길 의원은 “위성체 제작, 발사체 제작, 지상 장비 개발, 위성 활용 서비스, 과학연구 등 경기도에 잠재된 미래 성장동력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매년 11월 5일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 증명서에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영 의원은 “자원봉사관리자는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의 씨앗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이들의 역할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자원봉사관리자의 날’을 따로 지정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자원봉사활동 증명서에 활동시간과 함께 활동 내용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서영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 증명될 경우 유사한 분야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이후 이서영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뉴스폼) ‘2023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83.9%이고, 지원실적 달성률도 78%에 그쳐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6월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국 소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은 2023년 예산액 23억원 중 집행액은 19억 2,900만원으로 불용액이 3억 7,090만원 발생하여 집행률은 83.9%이고, 지원인원도 5,836명으로 선정인원 7,508명 대비 78%를 달성하는데 그쳐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원규모는 2023년에 1인당 월 5만원(6개월 30만원) 현금 지급했으나, 2024년은 1인당 월 10만원(12개월 최대 9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액도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으나, ‘2023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된 현실을 감안하여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과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지급 방법을 현금보다는 바우처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은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스스로 사회활동(운동, 외부활동 등)을 통한 건강증진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경기도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에서 공무원의 복지 예산을 적극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열린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료비 지원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해당 예산은 민원실 근무 공무원 중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지급하는 예산으로, 2023년에는 의료비 지원 요청이 없었다”는 답변을 해 왔다. 이서영 의원은 “해당 예산을 포함해 공무원 복지 예산 중에서 불용 처리된 부분이 많다”며 “공무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성인지예산 예산의 집행 성적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성평등 관련 신고 및 교육 사업의 예산 수립과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이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