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2023년도 인구정책담당관의 예산 성과지표를 보면 인구교육 참여율과 인구교육 만족도 조사만으로 자체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분석했다”며, “그러나 정작 도민들은 인구담당관에서 사용한 총19억 3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만큼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보미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요즘 인구 문제가 굉장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인식 개선이나 중요성에 대해 저희가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어떻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의회와 도민들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 듣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2024년도에는 전년보다 3억원 가량 감액된 총 16억2천6백만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해서 예산을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8일(화) 제375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사항 ▲자녀돌봄경력인정위원회 설치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지원사업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기업 및 공공기관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광역지자체 최초의 내용으로, 공무원은 이미 시행중인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인정을 모든 도민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노동 경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경력인정서를 인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어, 자녀 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된 많은 도민으로부터 응원을 받았다. 정윤경 의원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자녀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자녀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 저출생 등 출산ㆍ육아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첨단농업교육학교 조성 지원 사업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과 시급하지 않는 예산편성 등을 질타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미래첨단농업교육학교 조성 지원 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해 “산출내역 근거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대상이 학생 중심이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부분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산출내역을 보면 그간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해왔던 연구용역과는 많이 다르게 계획됐다”라며, “과하게 편성된 인력 구성, 상여금, 교통통신비 및 여비의 이중 예산 편성 등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특히 전체 예산 약 5억원 중에 국외 왕복항공권을 4회나 계획해서 1억2천만원을 용역비로 사용하는 부분은 도민들 중 누가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승호 의원은 “현장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급식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중인 6월 18일 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역자율방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중인 18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을 원안가결했으며,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건과 동일제명으로 같은 회기에 위원회에 회부되어 두 안건을 병합심사하고,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며,‘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중인 18일 조례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조문경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3건은 보류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발의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불명확한 예산(안) 자료에 대한 질타와 면밀한 예산 편성 등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는데 교육복지과 무상교복지원 예산을 비롯해 대다수 부서의 자료가 도저히 심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결산서 상의 내역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라며,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기만하는 매우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업무 이관에 따른 부서별 예산 전입·전출을 내용을 명확히 예산서 자료에서 확인되도록 작성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혈세로 활용되는 예산인만큼 꼼꼼히 예산서를 살필 수 밖에 없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안일한 업무처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장한별 의원은 “과밀학급이나 용지 부족으로 모듈러설치 등이 불가한 학교에 28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책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수요조사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시민감리단분들은 공사 현장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건설국의 하천 계곡 지킴이 운영실태에 대해 꼬집고,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등 사업부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영주 의원은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역할이 도달하지 않는 부분에도 불법 취사, 무단쓰레기 투기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 위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여러 감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천․계곡 지킴이’가 아니라 ‘상인들 지킴이’인 것 같다고 운영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불법행위 감시 공간을 하천 전체로 확대시키고 주변 상인들과 과도한 부딪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천·계곡 지킴이의 자제된 역할을 당부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계속적으로 현장 단속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당초 사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동 사업이 충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면서 “상인 뿐만 아니라 하천이용자 불법 행태에 대해서 감시범위를 더 넓히고 하천·계곡 지킴이의 활동면적 등의 조정이
(뉴스폼) 김창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2023년도 결산 심의를 실시했다. 김창식 의원은 “자치역량기반구축 사업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인데, 2억 1750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집행률이 77.5%밖에 되지 않았다”며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제작비, 대관비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을 세우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김창식 의원은 경기도 자치분권강화 사업의 불용도 지적하며 “행사성 사업으로서 지방자치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주민자치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도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창식 의원은 ‘청원제도운영’사업 예산 불용과 관련하여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에 못 미치는 실적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G버스 홍보 외에도 경기도청원 제도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도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청원에 참여하실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남양주 별내 출신의 김창식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