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폭력에 따른 피해자와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이경혜 의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시로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 중 일반보호시설은 공유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반가족이 10세 이상 남아일 때 입소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보호시설이 가족보호시설인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된 24개 가족보호시설이 경기도에는 단 한 곳도 없다”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인, 10세 이상의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즉시 입소하여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가정폭력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생학습도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로, '평생학습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후 4년이 지나면, 3년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거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및 운영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년)에 따르면 교육부가 평생학습도시를 평가·지정·지원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평가·추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평생학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먹구구식 회계를 질타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부채비율이 13,726%로 산정된 웃지 못할 회계장부가 작성됐고, 경기일자리재단은 2022년도의 회계오류 금액이 187억원이나 되어 모두 이번 회계년도에 전기오류수정으로 대체되는 등 1400만 도민들이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회계장부가 작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주먹구구식 회계처리가 2021년, 2020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산서의 신뢰성 자체가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에, 기이도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경기도 출연금이나 전출금 정산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회계 실무자들을 교육했으나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계오류가 일반 주식회사 사기업에서 벌어지면 보고서에 서명한 외부 회계감사인이 금융감독원이나 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경기교육 내 각종 비정규직, 공무직 종사자의 업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도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선 바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고 96건의 조례를 공동발의 하는 등 입법 활동에도 충실히 임해 왔다. 마지막으로, 시흥 지역 도의원으로서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신설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학교복합시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으로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의미 있는 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후반기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도민의 목소리로 여기겠다.”면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2023년 1월 27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근 2년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부당하게 계류되어 왔다”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협의 한번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규탄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의 세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총 58번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헌법 제36조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둘째, 상위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나 조례 제정의 대원칙인 ‘법
(뉴스폼)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건설국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교통소음 피해저감 사업의 국비 반납 등 예산 불용에 대해 지적했다. 허원 의원은 “2023년 국가지원지방도 18개소 건설을 추진했는데,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불만 고충 민원 발생으로 권익위 중재에 따라 보완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추진현황을 짚었다. 이어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설계로 인해 경기도 차원의 보완설계가 이뤄지고 있고, 해당 예산의 계속적 이월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건설국 차원의 국토부 소통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특정 사업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서울지방국토청과 경기도 관계자가 현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특히 발생민원 또는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설계 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정책과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허 의원은 교통소음 피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양평소방서 119수난구조대를 방문하여 수난구조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안계일 위원장과 김시용(국힘ㆍ김포3), 박명숙(국힘ㆍ양평1), 윤종영(국힘ㆍ연천), 이서영(국힘ㆍ비례), 김창식(더민주ㆍ남양주5), 이기환(더민주ㆍ안산6) 위원 등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수난 구조대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구조보트에 탑승해 수난사고 발생 위험 지역을 직접 돌며 현장을 확인했으며 인명구조 대응태세와 수난 기동장비 상태 등을 점검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인명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조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경기도의회도 장비보강과 인력확충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고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지 않아서, 경기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했다. 또한,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양관리 기본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는 등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권고한 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제1조에서는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안 제4조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보고하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종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18일 '2023년 회계연도 건설국 결산' 심의에서 포천 운천-탄동 도로확포장공사, 안성 일죽-이천 대포(1)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각각 54.3%, 87.8% 불용률이 발생한 사항을 지적했다. 양운석 의원은 “해당 도로는 이미 2019, 2020년에 준공됐는데 어떻게 높은 불용률과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선우 국장은 “포천 운동-탄동 도로확포장의 경우 2019년에 안성 일죽-이천 대포(1)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2020년에 준공됐지만 집행잔액으로 사후영향평가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끝났는데 돈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늦게 하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본 사업이 끝나면 반납하고 사후평가, 소송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운석 의원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수많은 행정서비스와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행정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활동의 장이 아닌 선배시민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로당의 역할은 대부분 여가 활동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경기도 노인인구 34만 8천 명 증가(19%)했으며, 경로당 수 363개소 증가(37%)했다”고 설명하며, “경로당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부산시, 안동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경로당을 아이돌봄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밝혔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