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 노동자복지시설 사무실 이용 기준과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처리 및 시설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노동자 복지시설의 사용료 산정 기준에 대해 제11조에서 “'경기도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조항에 공정성을 보완했으며, 제12조에서 “사용료 및 이용료 감경범위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 후 시설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역시 현행 조례 조항에 책임성을 보완했다. 이상원 의원은 “민주노총 등 특정단체가 무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노동자복지시설을 이용해 온 특혜를 바로잡고자 작년 8월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작년 12월에 감사원 정기 감사결과가 나왔다”라며 “감사결과 경기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
(뉴스폼)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은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 우선 이인애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로 전국 778곳에서 낙하물이 발견됐고, 총 1,600개의 살포를 추정한다”라며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오물 풍선 도발로 북한과 직접적으로 접경지대에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관리와 초동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도발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생물학적 위협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고, 오물 풍선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포함할 경우, 대규모 감염병으로 확산할 수 있어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비해 초동대응요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에 더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라 운영난을 겪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폐원을 고려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원 시 철거·원상복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가운데 이를 보조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에 위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2023년 폐원율은 11%로, 같은 해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율인 1%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으며, 이는 전반적인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도 크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른 운영난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설명하며 “본 조례안은 이같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원활한 폐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에 대비하여 보육 서비스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뉴스폼)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법안을 제출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평등권 실현의 의지를 표명하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제안한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주도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재산권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규제들로 인해 헌법상의 권리가 제한되어 왔다. 특히 군사분계선을 접하고 있는 접경지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와 달리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그 일례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민투
(뉴스폼) 평택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7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끝으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는 최재영 위원장과 최준구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 위원, 정일구 위원, 김승겸 위원, 이기형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의회 운영 전반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사‧논의해 왔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의회 안팎의 각종 의견을 조율하며 원만한 의회 운영을 이끌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최재영 위원장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위원 모두가 하나되어 의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17일 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 정원미충원학교에 지원하는 재정보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가 매년 목표 인원을 선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학교 운영비 등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3년 한 해 26억원의 재정보조가 집행된 상태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타 시도와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재정보조를 빠짐없이 진행하다 보니, 자율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사회통합전형에 해당하는 정원 20%를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각 학교가 미충원된 학생 수만큼 재정보조를 받는 손쉬운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각 학교가 사회통합전형 목표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 사회통합
(뉴스폼)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옥분 의원은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기술지원의 원활한 추진, 도민의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주된 이유로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뿐 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규정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및 결산승인 심의를 끝으로 2년 간의 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차질없이 마무리했다. 도의회 건설위는 2022년 8월 제362회 임시회부터 2024년 6월 제375회 정례회까지 총 87건(조례안 53건)의 안건 가운데 79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총 10회에 걸친 현장방문 및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민생중심·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건설위는 ‘건설교통연구회’를 비롯한 6개에 달하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건설교통 분야 등에 관련한 입법 및 정책 연구·개발을 실천했으며,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민과 전문가,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는 도민의 편안한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과 소관부서인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경기교통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교통연수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동안 혼연일체되어 협력해준 13명의 모든 의원들과 전문위원실의 노고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우수한 신기술이 경기도 건설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 홍보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건설현장에 우수하고 혁신적인 건설신기술들이 보다 활용·촉진되어 비용절감 및 건설 품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경기도 내 다양한 건설신기술들을 대상으로 검증 및 운영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목)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