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고양특례시의회는 18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손동숙, 신현철, 장예선, 문재호, 임홍열, 신인선, 고덕희, 고부미, 송규근, 정민경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고양특례시 실정에 맞게 제·개정되어야 할 조례안, 동의안, 결산 승인, 예비비지출 승인 등 36건을 심의하여 최종 의결했다. 각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4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고, 공통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김영식 의장은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가 시민분들의 기대 속에 개원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나 전반기 의정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됐다.”라며, “그동안 원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1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미래성장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 게임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것을 지적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는 도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구축하려 했으나, 성남시의 사업 포기로 무산된 것에 대해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2024년 1월에 개장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 1월 성남시의 사업 포기로 관련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됐다. 전석훈의원은 “경기도 e스포츠경기장” 사업이 무산된 것은 성남시의 결정이 큰 것은 사실이나, 대한민국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기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게임산업분야의 매출은 지난 10년까지는 매년 2~3조 이상 꾸준히 성장했으나, 2023년도는 전년도의 전체매출 22조원에 비해 2조원 하락한 19조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추세라면 판교테크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공공급식 지원 ▲지역농산물 구입해 공공급식 지원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조례를 통해 다수의 시민이 섭취하는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해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쌀을 이용한 아침식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등이 포함된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식사 문화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아침식사 문화 조성 및 확산에 대한 교육과 홍보 실시 등이다. 김영식 의원은 "조례를 통해 결식률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용인쌀의 소비촉진으로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줌으로써 시민의 건강 개선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 기반을 조성해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용 자원 순환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됐다.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시에서 지정한 공공선별장에 반입해 처리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시 배출자 책임하에 직접 운반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신해 운반하게 함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 ▲시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시에서 지정한 공공선별장에 반입해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운반 등에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1895년 을미사변부터 이후 1910년대 초반까지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순국한 무명의병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명의병의 발굴·보존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무명의병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등 사업 추진 ▲무명의병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무명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해 보전 ▲무명의병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이름이 확인된 의병과 전투명 등을 도로·거리·공원의 이름으로 사용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무병의병을 발굴하고 관련 기념 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오늘(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접경지역 빈집 정비율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김포시와 포천시의 사업 진행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아 사업 진행 실태 점검 및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의 빈집 정비사업을 인구소멸 정책과 연계하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빈집 철거 후 토지가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되면 소유자들은 철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쓰레기 방치 등 환경적인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빈집 정비와 함께 사후 사업용 토지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빈집정비 수요가 적은 지역의 원인분석 및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와 추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소외되는 시·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차원의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75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7~18일 양일 간 기획조정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4개 실국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금번 결산안 예비비 심사에서 도가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의 수용재결 처분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17억9천만원가량의 예비비를 지출한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4조제①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보상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자세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상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례적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집행부에 태도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고, 향후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예비비 지출 이외에도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됐는지 집행실적을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금 발생 및 집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심의에서 교육정책홍보와 단말기 활용에 따른 교육 콘텐츠 부족에 대해 각각 강하게 질타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홍보기획관에 지난 2023년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경기도민의 경기교육정책 기본방향 인지도는 58.8%이며, 초등돌봄교육을 제외하고 주요 정책의 인지도는 40% 이하, 특히 경기교육의 대표 교육프로그램인 IB의 경우는 4.7%에 그쳐 교육정책 홍보 방향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결과를 보여줬다며 부족한 홍보성과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정책 홍보 광고비로 21년 54억 원, 22년 55억 원 23년에는 57억 원이라는 큰 비용을 사용했지만 정작 경기도민이 아는 경기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며 “수치상 나타난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금 낭비 우려가 크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호겸 의원은 “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위한 합동점검을 시ㆍ군,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관련 소속 공무원, 시ㆍ군, 산하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의 실시 및 계약서 의무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현장에서 계약의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일부 도 내 건설현장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없이 장비를 임대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도 내 올바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문화 조성을 위해 합동점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도에서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가 중재자로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