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등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사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질의를 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학교 도서관에 설치하는 스마트 장비 자가도서대출반납기 지원 사업의 기준이 학생 수 1천 명인데, 이 기준의 근거가 되는 학생 수 당 학교 도서관 대출 권수와 같은 기초적인 자료가 있나?”라고 질의하며, “총 사업비 36억이 집행되는 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고 지적하고, “도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사업을 안일하게 생각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사업에 관하여 “학원 등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점검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이고 전문적 모니터링을 할 거냐?”라고 질의하며,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 진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세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돌봄교실 운영업체 선정과 석면 제거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질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지역교육담당관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한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강사를 구하고 있다”고 전하며, “인적 자원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에 사업을 맡기는 등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북부권역이나 동남부 권역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위탁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방치하지 말고,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석면 제거 사업에 관해 “2023년도 석면 제거 사업 집행률이 67%에 불과하며, 아직 석면을 제거하지 못한 학교가 680여 개가 있다”고 지적하며, 2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에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연구개발비 불용액에 대해 질문했다. 박상현 의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소액의 불용액이 모여 큰 불용액이 생기기에, 적은 예산 항목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관련 연구 명목으로 집행한 3천6백만 원에서 3천1백만 원을 사용하여 5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은 결국 연구비가 연구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상현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2023회계연도에 진행한 ‘도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연구’의 결과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사업을 반영한 것뿐이라 실효성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연천군과 가평군의 연구 결과가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뉴스폼)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관련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안산시 청년공간 ‘상상스테이션’ 조성사업 대상지와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잇달아 방문해 현안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들이 먼저 방문한 상상스테이션 조성사업 대상지는 고잔역 인근 철길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스테이션-G와 스테이션-A로, 각각 청년기업인 창업공간과 토탈공예·레진아트 등이 입주해 있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청년정책의 접근성 확대 및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기존 스테이션-G와 스테이션-A 시설을 청년커뮤니티 ․ 교류공간, 청년문화예술 창업공간, 야외 기획 ․ 콘텐츠 공간 등으로 구성하는 ‘상상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시설을 둘러본 위원들은 현재 경기도 소유의 시설물인 스테이션-G의 양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 ‘상상스테이션’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시 측에 주문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시 직영에서 민간 위탁으로 전환해 운영 중인 안산시
(뉴스폼)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과 황은화 부위원장 등 위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동주염전은 1953년부터 전통방식으로 천일염을 생산했으며, 현재까지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염전이다.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은 2019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63,750㎡ 부지에 염전체험장, 교육관, 체험관, 소금창고, 짚라인을 설치하여 놀이 및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오는 8월 체험장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짚라인, 체험관 이용 시 불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뒤, 시설 점검을 통해 여름철을 대비한 편의시설과 관광요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현재 짚라인 급경사지 사면보강공사 등 일부 보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체험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은 “대부도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중 교육협력국 소관 사립학교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사립학교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하여 2023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은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겨울방학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하며 지난 본예산에 당초 세우려던 745억 중 245억만 세우게 되어 나머지 500억원을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에 대한 사유와 그동안 사업비 변동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학교 급식실 기기교체 시기’ 관련 학교별 상세 자료를 요구했고, 특히 “애벌세척기”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다양한 단가를 비교하며 용량의 차이가 있다 해도 같은 용량 단가의 비교 등 세밀하게 살펴야 함을 강조했다. 급식실의 모든 자재구입비 예산을 교육청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적은 예산이 드는 경우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도록 품목을 재설정해 놓을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김선희 의원은 늘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평화협력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역할은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통일 1세대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 사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경기도에 있는 하나센터 6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참여율 제고 방안을 도청이 의회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도 통일 플러스 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의 0.1%인 약 330만 원을 사용하여, 총예산의 불용액은 약 57억 5천3백만 원에 달한다”라고 밝히며, 사업 진행 부진에 대한 사유를 물었다. 평화협력국장은 “입찰 실패와 사전 행정 절차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으며, 예정대로 준공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의무 사항이 아닌 사전 행정 절차를 준수하느라, 연도별로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은 명백한 행정 실수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사가 8개월이나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뉴스폼) 군포시의회가 3일 개회한 제274회 정례회를 19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원들은 2024년도 군포시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 2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7일부터 14일까지 열린 행감에서는 시정 및 조치요구 89건, 개선 건의 149건을 합해 총 238건의 행정 오류 및 미흡 사항을 지적하며 추후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예방해 달라고 주문함으로써 시 행정의 발전을 견인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또 시의원들은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 과정에서 긴축 재정 상황을 맞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더 계획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집행 잔액이 큰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잘못된 행정 관행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0건을 포함해 2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이 처리됐다. 시의회는 누리집 회의록 게시판에 자세한 처리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길호 의장은 “시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만큼 군포시 행정이 더 발전하고, 시민의 삶이 더 살기 좋아진다”라며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관광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지적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를 예시로 들며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221백만 원이 증가했음에도 출연금 또한 상승하여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년대비 예산현액, 결산액, 이월액,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모두 증가했고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예산현액으로 결산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감소했다”라며 “뿐만아니라 최근 보고된 추경 예산안도 올라와 있는데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여기 계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민분들이 문화·체육·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어렵게 예산을 증액했는데 불용되어 돌아오는 예산을 보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며 “앞으로는 세수 축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들을 도민들에게 효율적으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인 경제투자실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를 마무리하며 세입 미수납금 방지를 위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 세입 관련 미수납률은 0.9%인데 반해 경제투자실 미수납률은 3.5%로 집계됐다.”라며 경제투자실의 상대적으로 높은 세입 미수납률 문제를 지적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경제투자실의 미수납금은 33억 2,322만 원이다. 이 중 81.5%에 해당하는 미수납금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보조금 횡령 손해배상액 미납금과 외투단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8건 및 행정대집행 실시 1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경제투자실 주요 세입 미수납금 발생 사유가 지난 2022 회계연도 결산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까지 붙어 금액마저 커지고 있다. 담당 부서는 조세정의과를 통해 재산조회 및 지속적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현실적으로 징수결정액을 모두 거둬들이기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행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