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화성시의회는 19일, 수원과학대학교 SINTEX에서 열린 제70회 경기도 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해 종합우승을 달성한 화성시 선수단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오문섭 부의장,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 배정수, 송선영, 이용운 의원이 참석하고 시·도 의원, 시·도 체육회 협약기관 및 단체, 화성시체육회, 화성시청 직장운동부 등 내·외빈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경기도 체육대회 2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한 자랑스러운 선수단 여러분들께 축하를 보낸다. 여러분의 끈기와 의지가 화성시를 최고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며 “이번 쾌거를 시작으로 화성시가 한국스포츠의 새로운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화성시의회가 체육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해단식은 체육회장의 대회출전 결과 보고, 대회 경기 영상 시청에 이어 화성시장의 입상 배 봉납, 종합우승기 및 우승컵 반납이 이뤄졌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유공자 시상과 축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는 5월 9일 개막해 11일까지 3일간, 경기도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오늘(1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자율방범대 초소 점용허가 근거 마련을 위해 건설국 도로안전과와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김동영 의원은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대한 입법미비로 지역경찰과 협력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조직된 봉사단체가 사용하는 공간인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단 도로점용 시설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아래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한 자율방범 활동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자율방범대법' 마련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 개선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로 명시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 법령 및 사례 해설에 따르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가 규정한 점용물 중에서 그 기능·구조가 유사한 것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도로관리
(뉴스폼) 김동규 경기도의원(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6월 19일(화) 제375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홍보기획관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유튜브 운영에 있어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청 유튜브의 공식 구독자는 6월 19일 현재 8.17만 명으로 서울시 유튜브 구독자의 약 40% 수준이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보이는 충주시 공식 유튜브와의 구독자 수 차이는 약 9.1배 차이가 난다. 그리고 충주시 유튜브 채널과 비교하면 그 조회수마저 비교된다”며 “이는 예산은 물론 콘텐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현재 경기도청 유튜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2023년도 홍보기획관에서 유튜브 영상콘텐츠 48건 제작에 약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들의 조회수는 극적이지 않다”라며 “특히 유튜브 영상들 사이의 조회수 차이가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분석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일 홍보기획관은 “정책에 대한 사항이 많은 콘텐츠의 경우 조회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민들의 흥미 유발과 정책 정보 전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지난 18일 경기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위원회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문승호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상임위 안건 심의,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도의 균형발전과 경기교육 발전 등 도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승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아직도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해야할 일들이 많이 남았는데 어느덧 2년이 흘렀다”며, “마지막까지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남은 후반기에도 어느 상임위 위원이 되더라도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두 팔 걷고 뛰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승호 의원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이 지속되고 민생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8일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민생경제회복 및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과 상인회에 실질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앞서 道는 소상공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민생경제회복 및 민생경제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2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한 바 있다. 연구보고서에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기구로 ‘민생경제지원기관’을 시․군이 설치하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 경기도의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지원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민생경제지원기관’의 형태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재단형, 센터형, 임시형으로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김태희 의원은 “시․군 차원에서 상권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유무가 상인들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시․군 상권활성화 중간지원기구 관계자 간 정기적인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는 자리가 우선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군에 상권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설립과 운영으로 지역 상권과 상인회 및 소상공인들을 체계적으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18일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편성한 늘봄학교 예산의 위법함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를 질타했다.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강사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12월까지 필요한 금액이 아닌 내년 2월까지 필요한 금액을 편성한 후 학교에 선교부를 추진하여, 내년 예산은 내년 세입에 편성해야 하는 지방재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미리 위원장은 먼저 “교육청은 다른 사업은 제쳐두고 국가 시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늘봄학교에 2023년 대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늘봄학교에 편중된 교육청의 사업 추진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른 사업비는 11월 말까지 예산을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서를 독촉하는 와중에도, 늘봄학교 예산만큼은은 12월 말이 아닌 내년 2월까지의 예산을 위법하게 편성할 뿐만 아니라 이월하지 않고 소진하기 위해 학교에 선교
(뉴스폼) 경기도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이 2021회계연도 대비 약 5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순세계잉여금은 더 늘어났다. 경기도의회는 도민과 도의회ㆍ경기도ㆍ교육청ㆍ31개 시ㆍ군 및 시ㆍ군의회가 참여하는 ‘주민 복리증진 수호’를 위한 예산추계ㆍ편성 공동TF 구성을 요구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19일 “올해도 세수 펑크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경기도 단독으로 높은 정확성을 가진 재정운용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공동TF 요구 취지를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해 지자체ㆍ교육청도 조 단위의 세수 감소를 겪었음에도 초과세입은 2021회계연도 약 1,064억 원에서 2023회계연도 약 4,420억 원으로 약 4배 늘어나 초과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세입결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입이 증가한 이유는 경기도가 지난해 9월 추경으로 세입예산 반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 내부거래 약 6,645억 원에 의한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해 국회가 가결한 법률로 인해 지자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4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으로, 예결특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종윤 위원장을 비롯하여 제1소위원회는 홍종철 위원장, 오혜숙, 박영태, 최정헌 의원, 제2소위원회는 사정희 위원장, 김경례, 국미순, 최원용 의원, 제3소위원회는 현경환 위원장, 장정희, 윤명옥, 김소진 의원, 제4소위원회는 김은경 위원장, 장미영, 이희승, 배지환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수원시 2023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7,983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37억원이 증가한 3조 9,320억원, 세출결산액은 △4,928억원이 감소한 3조 3,054억원이다.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92%, 세입결산액은 △1.39%, 세출결산액은 △1.1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경예산안 규모는 지난 본예산 3조 741억원보다 3,520억원 증가한 3조 4,261억원이다. 일반회계 2,668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 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복지 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올해 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시행일까지 2년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 관련 센터와 위원회 등이 주요 골자다. 최종현 위원장은 “누구나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까지 2년의 공백이 있는 만큼, 지금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시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8일(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2023년 결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경기도 경제실 박승삼 실장에게 관행적인 사업 목표 설정에 따른 예산 과다 책정을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감액 추경을 진행한 만큼, 작은 예산이라도 불용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꼼꼼한 계획과 목표 설정이 필수적이며, 예산 책정 시 목표에 맞는 자원을 적절히 할당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서현옥 의원은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사업의 영향을 평가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산 심의 후 서현옥 의원은 "사업의 집행률과 성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지기 위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이뤄내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정성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