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우선 결산심사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은 공직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라고 시작했다. 이어 그는 “평화협력국의 자체 출연금 운영비와 같이 미진하게 집행된 경우가 있다”며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박상현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 취업 교육과 지원사업에는 국비 20억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신규로 시작한 북한 이탈주민 인턴십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북한 잍라주민 취업 교육의 질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들의 배경과 잠재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라고 언급했다. 뿐만아니라 “북한 이탈주민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8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더 빠르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규제완화 정책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구소멸대응 정책사업들로 실제로 인구 유입과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방소멸대응관련 사업들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및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들의 추진이 어렵다”라며 “직접적인 대북지원사업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9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권고안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수익 증진을 위한 근거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운용 내실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가 발생했을 때, 융자 목적을 밝히지 않아 재정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담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경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 안 제3조는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해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안 제4조는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구체적 내용과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도모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제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3)은 6월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 학교예술강사 관련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정담회에서 학교예술강사와 관련한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길 바랐다.”며,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말다. 조영민 과장은 “예술강사 사업은 문화예술진흥회와의 5대5 대응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문화예술진흥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수립 계획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추경으로 예산을 수립해도 실제 예술강사 구인에는 시간이 걸려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윤정 의원은 “예술강사 선생님들은 비정규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난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민과 교육공동체 가족인 예술강사들을 위해 본예산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영민 과장은 “본예산에서 학교예술강사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심의에서 스마트기기 보급에 필요한 학내전산망구축 사업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에 스마트기기 100% 보급을 완료했지만 학내전산망구축 사업이 부진하게 진행되어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추가적인 사항이 못 따라가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전체 학내전산망 구축사업은 11.8% 집행되어 약 90%인 236억 원이 이월액으로 넘어간 상태”라며 “문제는 학교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이 5.8%만 집행되어 231억 원을 넘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미 교육적 목적으로 스마트기기가 100% 지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기 고장 및 분실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이 의원은 “요즘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스마트기기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국민의힘·성남8) 의원은 18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및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에 관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물리적 대북지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현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사업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의 지원 체계가 그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특별 채용, 효과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통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예비비가 부적정하게 지출됐음을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갈천-가수’,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각각 17억8천9백만원, 4억2천2백만원씩 예비비로 지출했다. 김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예상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이 두 공사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이 2022년 10월에 이루어져 경기도가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손실보상금을 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2023년 경기도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의결했다.
(뉴스폼) 이애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10)이 좌장을 맡은 '지역사회 기반 마약류중독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적 적용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 김혜린 차장은 “마약류에 대한 인식 결여와 남용 증가 및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인해 마약 접촉이 저연령화되고 초범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 및 재활사업 시 중독 수준별 접근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이정근 본부장은 “지역사회 내 마약류 중독자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중독자의 회복과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이 필요하다”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립정신병원 윤영환 원장은 “사례관리의 초점을 기관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병원이나 재활 시설 등 서비스의 포괄성과 연속성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위원(국민의힘, 광주3)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교육용 기자재부터 지역별 격차가 없어야 한다며 고른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오창준 의원은 예산담당관에 “교육용 기자재 구입 비용이나 일부 예산편성에서 낙찰 차액을 고려하여 80%를 반영한 부분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반영한 부분으로 적절했다”면서 “그러나 예산이 감액되어 편성된다는 것을 업체들이 알면 협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 25개 교육지원청은 각각의 지역 특색이 있고 학생 수가 달라 컴퓨터 등 교육용 기자재 구입 시 수량에 따른 할인율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같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성능이나 기능의 격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미래교육담당관은 “이러한 편성은 결산 시 잔액에 대한 잔액 발생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3)은 6월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솬리기본법''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편성에 대해 각부서에서 현안수요파악과 긴급하게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 수요를 반영 하여 편성이 된 사항”이라고 질의하며,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안준상 예산담당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300억 원의 전출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의 세수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위험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 마지막으로, 장윤정의원은 “예산 집행률의 저조는 경기도의회의 승인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