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18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학기 시행 예정인 특수학교 늘봄교육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호동 의원은 특수교육과장을 대상으로 2학기 시행 예정인 특수학교 늘봄교육 준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며,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정책사업인 특수학교 늘봄교육의 철저한 준비와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라며 “2학기 전까지 시범학교 운영, 특수교실 시설 공사, 맞춤형 프로그램 및 돌봄 강사 모집 등 특수학교 늘봄교육의 세부 과정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호동 의원은 특수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우려하며, “특수학교 학생은 장애 정도에 따라 수업 중 배변, 이상행동 등의 우려가 있어 교사 1명과 특수교육지도사 1명이 배치된다”라고 말하며 “특수학교 늘봄교육은 1명의 돌봄 인력만 배치된 현재의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인력 충원과 학생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19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23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제232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열린 2차 본 회의에서는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과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동탄8)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최은희 의원은 5분 발언에서‘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운전자가 스쿨존 임을 인지하기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로 교체, 노란색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전면 개선으로 화성시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발언했다. 김영수 의원은‘화성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촉진 방안 제안’을 주제로 “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다양화, 기설치 빗물이용시설의 지속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 관리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한 위원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심홍순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등하교 학생 보행 안전 및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내실화 기반 구축, 특성화고교 취업률 증가를 위한 심도 있는 지원사업 추진을 주문하는 등 안전하고 혁신적인 미래형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또한 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의 역사와 전통 계승을 도모하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고, 지난 2월 교육부로부터 선정된 고양특례시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심홍순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의정대상을 주신 김미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분들게 감사하다”라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경기교육뿐만 아니
(뉴스폼)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건설본부의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효과적인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당부하고 북부지역의 도로포장 실적목표치 향상을 요구했다. 허원 의원은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도로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또한 포장보수와 관련하여 일률적 유지보수 방법을 지양하고 포장공법 비교 및 경제효과 분석 등을 통해 효과적인 도로포장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허 의원은 2023년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남부는 포장보수 103km, 차선도색 438km인데 반해 북부는 포장보수 55km, 차선도색 45km로, 남부와 북부의 유지관리 실적을 비교하면서 북부지역의 포장보수 및 차선도색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학용 건설본부장은 “전체 노선 길이 등에 비례하여 북부와 남부지역의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수립하고 있으며, 남부지역의 도로재포장이나 차선도색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서 미지정 무형문화재 조사·관리의 소홀함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최승용 의원은 2023년 비지정문화재 실태조사보고서가 아직도 발간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미지정 문화재 조사·관리 사업이 유형문화재에만 이루어져 미지정 무형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형문화재는 파손되면 복원할 수 있지만 무형문화재는 소멸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미지정 문화재 조사·관리 사업에 무형문화재 조사가 빠져서는 안 됨을 강조했고, 무형문화재가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주문하는 등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중심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3개 공사 잉여금 감축 방안 마련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개 공사 차기이월금의 48.1%~99.5%가 순세계잉여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약 7,036억 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약 135억 원, 경기관광공사 약 61억 원으로 나타났다. 수납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31.3%로 가장 높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10.4%, 경기관광공사 10.0% 순으로 나타났다. 수납액 대비 차기이월금 비중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46.3%로 가장 높았고 경기관광공사 20.8%, 경기주택도시공사 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병숙 의원은 “수납액 대비 이월금 또는 잉여금 비중이 높을수록 수납액이 사업ㆍ공사 운영에 수반되는 영업비용ㆍ영업외비용ㆍ자산취득보다 많음을 증명한다”며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방공기업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병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집행률도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타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해당 소관 부서의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구체화 ▲안 제6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 ▲안 제7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실명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서 경기북부지역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그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병선 의원은 “부산, 대구, 전남, 경북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산업통산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들어간 데에 반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준비가 늦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8개 시·군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정 준비에 만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지난 18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심홍순 의원은 늘봄학교와 돌봄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KB기부금으로 조성된 돌봄거점센터 지원금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구하며, “기부금에 대한 협약 기간 이후에도 돌봄거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연도별 예산 확보 방안 및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의 긍정적인 효과 등을 언급하며, “일부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선생님을 위한 연계학교와 길라잡이 책자 발간 등의 사업은 확대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된다”라면서, “신규 사업학교의 교육복지실 설치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추경예산이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군 소음 피해학교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중창 및 냉난방기 설치 정도가 지원되고 있지만, 소음으로 인한 수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액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 예산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원활한 도정 홍보 및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상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취재지원실 시설비 예산 불용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당부했다. 이혜원 의원은 “23년 취재지원실 운영 사업 중 신규 편성했던 시설비 2천만 원 전액이 불용 됐다”라며 “사전에 출입 기자단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에도 전액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편성 당시 수요나 진행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보기획제작 불용액의 진단과 실질적인 예산 수립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1억여 원을 웃도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최초 예산 계획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앞으로는 감액 등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홍보기획제작 예산이 26억여 원이 편성됐지만, 6월 현재 집행률은 34.7%에 그치는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