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2023년 결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불용률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 내용을 점검했다. 신미숙 의원은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중 ‘이음 일자리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보다 15.9점이 낮았다는 것은 기업의 근무환경과 업무에 적잖은 참여자가 만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매칭의 질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취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 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덧붙였다. 아울러 전년도 대비 두 배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경기도가 23년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감액 추경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예산 운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사업 계획 단계에 예산 운용 방침 등을 담아내길 제안했다. &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를 진행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민 의원은 “도지사가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현시점에서 불합리하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기존 기획조정실에 있던 인구정책담당관을 경제부지사 산하의 사회혁신경제국에 편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옮기는 것은 정책 의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중앙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총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같은 중요한 현안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개편안은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해야 하는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관리와 추진을 제한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민 의원은 저출산
(뉴스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9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의회운영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도민 행사에 사용된 예산의 편법 집행을 지적했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한여름밤 맞손토크’가 폭우로 인해 10월 ‘도민의 날’ 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수립된 예산 2억2천만원에서 위약금(3,2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 집행에 필요한 나머지 금액을 사무관리비(1억2천원)에서 변경 증액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결국 행사 예산은 3억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어야 한다”며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 예산이 행정적 편의를 위한 편법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1,400만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라면 면밀히 기획하여 개최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행사를 계획하는 데 있어 상위법령이 규정한 예산 수립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해야 한다”라고, 시정을 주문했다.
(뉴스폼)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지난 지난 5일 개회한 제24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고령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됐으며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고령 장애인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고령 장애인은 빈곤, 질병, 고독사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 매우 우려되는 집단으로,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 소외로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기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내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촘촘한 계획을 세워 고령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사업들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6월 19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황산시장 대형활어 상인 유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됐고, 도매시장 수산동 레트로 회센터의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활어 보관장을 조성하고 필요하다면 판매시설도 다른 소매인들과 조화롭게 조성하여 수산동 전체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공유재산법, 장사법,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받지 않은 사설업체의 관리비는 어떤 명목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어떠한 근거로 수익을 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 결과를 질문하고, 묘지 조성 가격과 업체의 독과점에 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신고부터 묘지 조성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담당과에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묘적부에 등재되지 않은 묘에 대한 실태파악과 불법 행위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설묘지 전역의 CCTV 확대와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구리시 전체 매출액 상승을 위한 제고 방안, 별내선 개통에 따른 소비인구 유
(뉴스폼)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6월 19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리시민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구리시 공설묘지 상황을 보면 분묘매장이 이미 4,500기를 상회해 거의 포화상태이며, 일부 봉안시설도 있으나 취약계층인 무연고자만 사용할 수 있다.‘도로’의 지목을 ‘묘지’로 변경, 무연고 분묘 정비 등 지속적인 분묘 수급 계획과 ‘양주시 공동형 장사 종합시설’의 진행 상황, 향후 추진계획을 질문했다. 구리문화재단, 구리시청소년재단은『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으나 인사·조직·예산 확대에 비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주민 복리 증진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지방출자·출연 기관 실현을 위한 경영전략 계획과 경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GTX-B 갈매역 정차와 관련한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8월에 개통되는 별내선을 이용하는 구리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구리 랜드마크 건립사업 진행상황과 향
(뉴스폼)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6월 19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 투명한 행정과 교육발전 방안을 제안하며 시정질문을 했다. 서울시에서 2022년에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장에 대해 동영상 촬영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100억 원 이하의 공사와 민간 공사장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택동 재개발 사업,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토평2지구 개발사업까지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예정되어 있는 구리시에서도 공공 및 민간 공사장에 대해 동영상 촬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구리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 신청을 추진하는 구리고등학교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지, 예산 외에는 어떤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지, 구리고등학교의 성공적인 자공고 운영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 밖에도 각종 심의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시민의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보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뉴스폼)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6월 19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8호선 연장 별내선 구리역 환승 구간의 개통 전에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요원 추가 배치와 종합적인 관리계획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오전 7시 부터 9시에 돌봄교사가 등교 준비를 도와주고 학교까지 동행해 주는‘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사업처럼 우리시도 맞벌이 부모들의 출근시간에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 밖에도 토평2지구 보상대책과 향후계획, 체육회 조직 확대 개편 계획,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 가능성과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구리대교’ 명칭 제정 대책마련,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기대효과, 부시장 장기 공백사태 해결을 위한 계획, 노후된 인창도서관 공유 공간 조성 방안을 질문했다. 양경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백경현 시장의 답변은 6월 26일 수요일 10시에 이뤄지며, 구리시의
(뉴스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6월 19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상대로한 시정질문에서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해법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부족한 재원 마련 대책과 부시장의 유례없는 2년 장기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아울러, 구리시의 청렴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감사 기능 강화 방안으로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 임용과 감사전문가 추가 배치를 통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실시설계에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및 장애인 단체 의견수렴을 제안했으며,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준수,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시설 확대, 해냄일터의 행복드림카페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GTX-B노선 갈매역 정차, 6호선 연장,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조기 착공, 갈매IC 설치, 갈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택시 공영차고지 및 택시기사쉼터 조성 등 다양한 교통 대책에 대해
(뉴스폼)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6월 19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강한도시 구리시를 위한 현안사업 계획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보장,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 유연 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정부의 정책기조와 서울시의‘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과 같은 구리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울 질문했다. GTX-B노선 제4공구 공사는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제공한 환경영향평가에 접합부 소음 미반영 등 오류가 많고, 주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소음 피해가 예상되며, 공사로 인해 수용되는 대지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었고, 철도와 아파트 간 이격거리가 도면상과 다른 점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과 정확한 공사 일정을 질문했다. 이 밖에도 랜드마크사업 진행계획과 착공 전 부지활용 방안, 별내선 개통 전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과 추가 출입구 설치 가능 여부,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향후계획, 구리시 재단 및 공사의 인사관리 실태조사과 운영관리 방안,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토지소유주 민원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계획, 롯데마트 예상 입점시기와 규모, 노인복지관 이용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