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전국의장단 전반기 평가보고회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기정 의장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끌었으며, 특히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직을 역임하며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공로패를 수상한 김 의장은 “수원특례시민의 대변자로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변함없는 신뢰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9일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회 청사 보안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의회 청사는 취약한 출입 보안 체계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로 들어오면 전 층을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 민원실을 거치지 않고도 의회 내 모든 층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외부 침입에 따른 의원 및 직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원실 위치와 출입 절차 등을 안내하는 표지가 없어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출입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안광률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회가 2023년에 1,850만원을 들여 청사 보안 컨설팅 용역을 진행했지만, 민원인이 출입증 없이 청사를 오갈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등 청사 보안이 허술하다.”며 청사 보안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거친 후 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동선 개선, 안내 표지 설치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경기도청은 온라인 방문자 사전 예약 시스템을 구
(뉴스폼)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19일 도의회 에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주민조례청구 각하 결정, 2024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7건으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등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합개정이 필요한 조례 및 공영방송 사업자 공모 탈락으로 조례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2022년 11월부터 구성되어 활동해온 경기도의회 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며,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7월 이후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옥분 위원장
(뉴스폼)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업무 성격에 따라 안산시 집행부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목적이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안산시의회에 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각 상임위원회 특성에 맞는 소관부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진흥과,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로 구성된 ‘산업지원본부’를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산업지원본부는 IT와 소프트웨어 등 기업의 기술지원 업무와 산업단지 기반 조성,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폐기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행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위원 모두 판단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를 국회의원 총선거와 구분하고자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변경하는 조항도
(뉴스폼)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칙의 내용을 보완하고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제안의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의장이 보완하도록 요구했으나 기간 내에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간사를 ‘의정팀장’에서 ‘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앞서 지난 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제2차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대구 의원은 “안산시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의
(뉴스폼)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2023.6.13.)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23.12.5.)으로 국가직 인사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한했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급수에 상관없이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공무원 채용 절차에 있어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경력 채용시험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외에도 안산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관련 없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등 일부 직렬에 관한 규정과 별표를 삭제하고, 상위법과 동일한 일부 조문의 별표는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는 등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9일 경제노동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노동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노동복지 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년도말 기준 노동복지기금의 현재액은 35억 59백만원으로 연간 기금 사업비가 25억원임을 감안할 때, 2개년분에도 미치지 못해서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어서 이재영 의원은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의 저조한 이용률을 지적하며,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집행률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체계적인 사업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운영비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요청한, 도시·군 분담비를 기존 7대 3에서 5대 5로 변경하여 재정력이 약한 시·군의 참여를 독려해 준 경기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 2)은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결산 심의를 통하여 국비 매칭 사업인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7억7천3백5십7만7천원의 불용액 발생과 선정기업의 감소에 대한 원인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규창 의원은 국·도·시군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비개발 지원사업의 사업비 23억3천3백만원중 집행액이 15억5천9백4십2만3천원이 집행됐고, 선정기업이 지난해 175개 기업대비 23%가 감소한 135개 기업만 선정된 결과에 대하여 원인 파악과 대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경제육성과는 신청기업들이 신청 기준과 사업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기대효과 미충족으로 인하여 선정기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창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사회적경제국장과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을 전문가로 채용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국에서는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국비가 중단되는 사업이 있더라도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다양한 업종으로
(뉴스폼)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5일 개회한 제24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학생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지역 교육복지를 활성화하고, 학생의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적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인재육성 지원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예산의 범위 ▲교육지원청과의 협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진아 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양질의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앞으로 심화될 것이기에,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신설하여, 교육 지원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기존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 제7조의 사업 지원을 기존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며, “경기도가 정보취약계층이 기술 발전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모두 정보취약계층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