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기정예산액 3조 741억원에서 3,520억원 증액해 3조 4,261억원으로 편성·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32,206천원을 감액 조정한 후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5억원), 네트워크 트래픽 품질관리 시스템(1.5억원), 수원컨벤션센터재단 운영 예산(1,500만원) 등이다. 감액한 주요 사업은 수원 군공항 이전·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공론화 추진(△2억원), 복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5천만원), 한옥체험마을 조성(△6천만원), 4개구청의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예산(△5천만원) 등이다. 한편,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 등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21일 열린 제3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통협치관 2023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운영 개선방안을 강조했다. 윤성근 의원은 "2023년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행사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행사계획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민 정책축제 행사 이후 도민에게 공개되는 토론회 자료집 및 아카이브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하며,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발전나갈 수 있도록 사업의 투명성 및 사후 관리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민이 제안한 의제가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고안하여 지속적으로 도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21일, 김현정(더민주, 평택)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평택시 과학고 유치의 합리적인 타당성을 제시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평택시는 인구유입과 학령인구가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출생률 또한 1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평택이 과학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이 신규로 설치되기에 최적인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 라고 발표를 시작했다. 또한, 평택은 반도체 산업, 첨단 모빌리티 산업, 환경 친화적 산업 등의 연구개발 및 실증실험단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집적지일 뿐 아니라 평택에는 브레인시티 지식기반 개발 지역에 2025년 카이스트(KAIST) 평택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며, 기존 평택대, 한경국립대 등과 연계해 연구와 탐구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 LG전자, KG모빌리티 등의 평택에 위치한 기업들과도 미래지향적인 우수 교육과정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거듭 피력했다. 서현옥 의원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9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2023년 결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불용률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 내용을 점검했다. 신미숙 의원은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중 ‘이음 일자리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보다 15.9점이 낮았다는 것은 기업의 근무환경과 업무에 적잖은 참여자가 만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매칭의 질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취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 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덧붙였다. 아울러 전년도 대비 두 배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경기도가 23년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감액 추경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예산 운용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사업 계획 단계에 예산 운용 방침 등을 담아내길 제안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와 복지 신청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박상현 의원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어르신과 장애인 같은 사회취약계층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워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복지 신청 과정에서 금융자료, 병원 기록, 국세청 자료 등과 같은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대다수 도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라고 덧붙였다. 그렇기에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의원은 “행정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자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들이 복지카드나 신분증만으로 손쉽게 복지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복지 신청주의
(뉴스폼)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학교급식 경비의 원활한 분담을 당부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경비는 지역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도교육청(51.3%), 경기도(14.2%), 시·군 지자체(34.5%) 씩을 분담하고 있다. 반면 올해 일부 지자체는 재정난을 주된 이유로 학교급식 예산을 필요액보다 적게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균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라며 “다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지만, 올해 지자체가 겪는 재정난과 학교 급식 경비 분담이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원활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각 시·군가 분담금을 놓고 입장차가 이어진다면 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등 그 피해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향할 것”이라며 우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고려한 시군 부담률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지역균형발전 특화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경기북부 및 사회적경제센터 미설치 시군 지역의 성장 가능한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23년 226,000천원의 예산으로 8개 세부 사업을 진행했으나, 2024년 일몰되고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대체됐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은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시군의 사업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도비 확정 내시 및 부담 지시서를 확인하니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비 내시는 전체의 9.75%이다”라며 “나머지 90.25%는 남부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용욱 의원은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 시군에서는 사업비의 70%를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2025년 사업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테니스구장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 내 다목적 테니스구장이 혐오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5억 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체육교육 활동과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다목적 테니스 구장이 새롭게 조성되면 교육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탈바꿈 되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교육원에서도 시설을 개방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제교육원장은 “추경안이 통과되어 예산이 편성된다면 설계도 작성부터 안전하게 공사 마무리를 위해 힘쓰겠다”며 “환경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곳의 타 기관 다목적 구장 방문을 마친 상태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지난해 학교 보건관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 512억 중 코로나 19 관련 학교지원 예산 317억이 불용됐다”라고 말하며 “추가 확산을 우려해 큰 금액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3번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 총괄 부분이며, 보건교육 불용액은 인건비를 제외한 잉여금 약 7%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라며 “국민 건강 증진의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학교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출생 시대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체육건강과의 중요한 책무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앞으로 연말에 수립한 예산 사업이 연중에 상황에 변동이 생겼다면 이번 사례와 같이 불용되지 않도록 효율적 예산 운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광주시의회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 3일부터 19일간 진행된 제309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17건, 동의 3건, 기타 5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한편, 시정질문 및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날카로운 질문과 더불어, 행정운영의 부적정한 사항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광주시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역세권 개발사업과 같은 대형 투자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실태, 수도 시설 확충 등 각종 업무 추진 실태, 재정집행 운영실태 및 재원 확보 여부 등을 집중 감사했으며,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촉구” 등 권고사항 254건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내용 정비”를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