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1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중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 의회사무처와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의정 정보 번역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AI 온라인 번역기 활용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경기연구원의 24년 핵심연구 의제가 ‘인구’로 선정된 만큼 다양하고 광범위한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와 시대에 맞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후 계획을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 심사에서 “국외 업무 여비까지 반납된 상황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재 집행률이 64%로 저조한 포상금 실적을 100%로 올려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제투자실 심사에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주문했고, 또한 “첨단모빌리티과의 경우 AI, 반도체, 전기차, 수소 전기차 분야에 일본, 중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듯이 세계 속에 경기도를 말하려면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4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예산을 절반밖에 쓰지 못한 것은 문제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민원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85명 중 87%가 악성민원을 경험했고, 경험 후 퇴직 또는 휴직을 생각하고 있거나 심한 경우 죽고싶다라고 답한 경우도 7.5%나 된다”라고 말하며 “더 늦기 전에 공직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 악성민원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해야 할 시점인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이마저도 다 쓰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진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대다수의 공직자가 민원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내부 분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서 진행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에서 서현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 설치’에 대한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뜻을 같이했다. 오늘 최종보고회에는 서현옥 의원, 경기도 경제실 박승삼 실장, 기업육성과 배진기 과장, 기업육성팀 전은숙 팀장, 골목경제정책팀 손용석 팀장, 경제과학진흥원 혁신성장연구단 이승 단장, 혁신성장연구팀 김현창 팀장 등이 참석했다.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통합지원센터와 사례관리자 모델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중장기 모델 개발 등을 포함하여 연구 결과를 보고했으며, 참석자들은 연구보고서를 고도화할 최종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서현옥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 지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은 21일,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 화성시 동탄지역 소공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신미숙 의원은 '소상공인법'에 묶여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공인에 특화 된 지원 사업과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는 소공인 전담 조직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이에 관련한 소공인 지원 사업의 개선으로 공유 장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미숙 의원이 함께하고 화성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센터 황영일 센터장,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문재범 센터장, 전국소공인연합회 김영흥 회장, 화성시동탄소공인협의회 정라파엘 회장이 참석해 소공인 지원 사업의 확장과 소공인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미숙 의원은 “소공인 전담팀을 비롯하여 영세 소공인들의 기술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위해 고가의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 서비스를 개설했음에도 사용률이 높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뉴스폼) 경기도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없이 100만원 이상 징수결정한 사례가 90건, 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4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청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질의를 통해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더하면 더 많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세입 관리 기조를 제시했다. 이채명 의원이 제시한 세입 관리 기조는 △최근 3~5년간 세입 실적을 참고한 세입예산 편성 및 경정(조정) 활성화 △세입 예상을 인지하는 경우 최소 금액이라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다. 통계목 기준 90건 중 상위 유형은 ‘그외수입’ 32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3건, ‘기타이자수입’ㆍ‘위약금’ㆍ‘변상금’ 각 6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90건 중 상위 유형은 ‘그외수입’ 56억 8,0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3억 5,000만원, ‘변상금’ 약 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공유재산임대료 4건 2억 2,000만원과 주차요금수입 1건 약 2억원이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수납된 것은 경기도가 예측하지 못했다고 이해
(뉴스폼) 양평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부터 진행한 제300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일부터 9일간 양평군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전반에 대해 지적 및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여현정 의원과 지민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건과,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 등 2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평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평 고송지구(더스타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20일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기도교육청의 변화와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은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교육감 공약 이행 과정을 검증하는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목적은 다양한 도민들이 경기교육정책에 참여하여 경기교육의 활성화와 한층 더 성숙한 교육정책 생산에 있다”라며, “하지만, 2023년 사업을 검토해 보면 담당부서의 무리한 추진과 행정편의주의식 진행으로 인해 도민 참석률이 1년 평균 35%로 매우 저조하고, 특히 2023년 8월에는 참석률이 13%로 정상적인 운영이 됐을지 의문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이런 무리한 사업 진행은 도민 중심의 정책 입안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부족한 것이다.”라며 “향후 생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에 대한 이해와 도민들의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려한 전면적인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본래 사업목적에
(뉴스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라며 전국 광역의회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그간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향해 외치고 또 외쳤다”라며 “당장 완벽하진 않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교섭단체 예산지원 등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에도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우리 모두의 노력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져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의원으로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조길연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8대 협의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제일선에서 노력해 왔다”라며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대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사업 집행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오수 의원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사업이 수요 부족으로 집행률이 0%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자부담률이 80%에 달해 신청이 저조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국비 교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통해 자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비 사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100% 불용 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경기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비 사업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도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도내 건물 10곳 중 7곳 이상이 내진 기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뉴스폼)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프로그램 다양화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재편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해마다 사업예산이 줄고 있으며 2023년 74명의 교육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이 56명에 그쳤고 경리사무, 돌봄, 온라인쇼핑몰 등 취업프로그램도 3개 과정으로 선택의 폭이 좁다고 지적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도내 4개 단체에 의뢰하여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인사정, 원거리 등으로 인한 중도이탈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재는 어느 지역에서나 취업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개선이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인천시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슬기로운 구직생활 프로그램,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맞춤형 취업지원 사례를 예시하면서 향후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관련기관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노력을 당부했으며, 평화협력국장은 북한이탈주민 간담회 의견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다변화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