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학교를 그만 둔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장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고 경기도교육감에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도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 역시 상위법령에 맞추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정비했다. 이자형 의원은
(뉴스폼)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경기도의원이 2023년 회계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시행 중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두고 “보편적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도내 22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라며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30%, 지자체가 70%를 분담하는 구조상 인구 대비 지급 대상이 많은 지자체는 그만큼 예산 마련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부담감을 토로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위해 여러모로 검토했지만, 자부담 비중이 높아 참여하고 있지 않다. 대신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국비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학교·시설 등에 위생용품을 비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도비로 구분되어 있다. 국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여성청소년(9세~24세)이며, 도비 지원은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11세~
(뉴스폼)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25일 열린 제37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평생교육국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결산 심사에서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윤성근 의원은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이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필수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9개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6개소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의 실집행률이 54.1%에 불과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된 사전행정절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의 안전설계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청소년시설 개소 후에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출퇴근 도로 이용자의 버스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버스전용차로 적정성 검토 및 활성화를 통해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버스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주됐으며, 약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활성화 및 신설 검토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 서울시, 부산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문제점들 또한 연구용역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영 의원은 “남부에 비해 북부의 교통인프라가 낙후되어 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남양주 왕숙 신도시 등 경기도에 조성되는 신도시로 발생하는 인구증가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도 연구범위에 포함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오석규 의원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 현황에 대해서만 분석이 진행된다면, 연천군·동두천시처럼 버스노선이 적은 지역은 통행량이 적다고 분석되어 신규 버스전용차선의 필요성이 경시될 수
(뉴스폼) “우리 기흥구와 수지구에 든든한 안전지킴이가 생겨 기쁩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19일,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식에 참석했다. 인구 107만 명의 용인특례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대규모 택지개발 조성 등으로 소방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루 약 220건, 소방수요 전국 1위를 보였으나 그동안 처인구 1곳에만 소방서가 있어 소방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물론 소방 서비스 품질 및 대응 시간에 혹여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우려됐었다. 강웅철 의원은 “소방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시기에 용인서부소방서가 문을 열어 마음이 든든하다”며 “이번 소방서 개청으로 골든타임이 확보되어 출동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소방 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에 감사를 표하며 “용인시민의 믿음직한 안전지킴이로서 소방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정하용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5) 역시 “83만 기흥ㆍ수지구 시민들의 소방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출퇴근 도로 이용자의 버스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버스전용차로 적정성 검토 및 활성화를 통해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버스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주됐으며, 약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활성화 및 신설 검토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 서울시, 부산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문제점들 또한 연구용역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영 의원은 “남부에 비해 북부의 교통인프라가 낙후되어 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남양주 왕숙 신도시 등 경기도에 조성되는 신도시로 발생하는 인구증가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도 연구범위에 포함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오석규 의원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 현황에 대해서만 분석이 진행된다면, 연천군·동두천시처럼 버스노선이 적은 지역은 통행량이 적다고 분석되어 신규 버스전용차선의 필요성이 경시될 수 있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5일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최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자료의 수집·폐기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 학교 외부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도서의 열람 제한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 ▲학교도서관 자료의 열람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추진 ▲학교도서관 운영의 객관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학교장의 노력 의무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최근 학교도서관에서 성교육·성평등 도서 2,500여권이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과정에서 도서관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외부 압력에 매우 취약한 동시에 독립성이 쉽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중복되는 업무를 간소화하고, 학교급식 고유의 목적을 잘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장한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2019년 당시 부실한 학교급식 논란 등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았던 시절에 제정되어, 당시 학교급식의 문제점 개선에 기여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는 “급식의 신뢰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고,'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매회 개정되면서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담당하는 행정업무가 계속 늘어나 업무가 점점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학교급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된 현시점에서 학교급식의 관리·감독 강화의 취지로 제정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에 더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장
(뉴스폼)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불용 소방차량 매각 및 무상양여 현황을 짚고,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센터별 예산지원 격차에 대해 지적했다. 허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서 소방차량 매각 및 무상양여 현황자료를 살펴보고 2020년까지 활발히 진행되던 소방차량 매각 건수가 2021년부터 줄어든 사유와 차종별 매각 내역을 질의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2020년도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유로5 기준 이하 경유 차량은 매각이 아닌 폐차를 원칙으로 하여 2021년부터 매각 대수가 적어졌다”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2023년 44대를 포함해 최근 5년간 172대가 무상양여됐다”고 하면서 개발도상국 간 무상양여가 적절히 분배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원 국가별 무상양여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3~40대 규모로 9개 국가에 총 172대를 양여했으며, 가장 많이 양여한 차종은 구급차(102대)였고, 캄보디아 63건, 미얀마 3건 등 필요수요에 따라 국가 간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5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 사업의 지연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 낭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 사업은 지난 2010년 광교신도시 개발 초기부터 제기된 사안으로, 2011년 이설이 결정됐으나 민원이나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왔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착공을 며칠 앞두고 용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며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오수 의원은 “지난해 공사를 위한 자재 구매 등을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해당 구매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됐는가”라고 질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사 재개 시 설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는데, 기존에 구매된 자재 및 설계 용역 비용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을 10년 넘게 끌고 오다가 공사가 중단되면서 행정력은 물론 예산도 낭비된 상황”이라면서, “사업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서 각종 민원 처리 비용이나 행정 인력 낭비, 중복 사업비 등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자재 및 인건비 증가로 인한 총 사업비도 증가하게 된다”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