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2차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의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보고 받은 후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소홀에 관해 아쉬움을 표했다. 상임위에 참석한 윤성근 부위원장은 “30년 이상 장기 재직 우수공무원 대상 국내외 시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뒤 “지난 3년간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한 뒤 “본 사업은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공무원 대한 예우이니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직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분들이다”라고 제언한 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뉴스폼)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1일 시장실에서 ‘2024 제17회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로 출전한 권현아 선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며 응원의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민인 권현아 선수는 2017년 배드민턴을 시작한 이후, 여러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2023년 영국 장애인배드민턴국제대회 WH1 여자단식 3위, 2023년 제4회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배드민턴 혼합 복식 WH1-WH2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2024년 장애인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해 파리 패럴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권 선수는 우리나라 휠체어 배드민턴 ‘간판’으로 세계랭킹 단식 5위, 복식 3위로 파리 패럴림픽 메달의 유력한 후보로 기대를 모았으나, 아쉽게도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후천적 장애를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선 권현아 선수의 열정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훌륭한 활약을 기대하며 팬으로서 계속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권현아 선수도 “시흥시민으로서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뉴스폼)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세수 부족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확장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추진되던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에 따라 발생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했다. 해당 사업은 고양특례시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대해 온 숙원 사업 중 하나였으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23일(월) 예정된 추경 본의회 의결 후 26일 이전에 토지매입비 반환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에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고양특례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반환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며, "이는 고양특례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도민들의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병숙 의원은 “조정교부금 정산차액의 편성 시기를 ‘다음다음연도’에서 ‘다음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수부족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음다음연도까지 편성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재원보장효과와 재정조정효과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재정현실의 변동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전년도 조정교부금 배분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어려운 한자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경기도민의 접근성을 높여 재정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회의를 마친 후 이병숙 의원은 “도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정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지난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도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119 안전센터의 개선을 위한 소방재난본부의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청취 후, 향후 추진될 소방재난본부의 안전센터 신설 연구용역에 도내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안전센터 문제에 대응방안 또한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성남 상대원 119 안전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인구 10만이 넘는 주거지역과 관내 공단의 화재상황을 책임지는 상대원 안전센터가 도 부지가 아닌 성남시 부지에 위치함에 따라 센터 시설의 열악함이 개선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도 내에 여러 안전센터에 있을텐데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 후 신규용역 추진시 이 문제를 반영해달라”고 소방재난본부에 주문했다. 성남 중원의 원도심 지역에 위치한 상대원 119 안전센터는 지역 내 저층주거지 및 공장형·아파트형 공단 등의 다양한 방식의 화재대응을 추진해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지난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전기차 화재이슈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최근 청라 전기차 화재사건 이후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날로 확산되고 있지만 도 소방본부는 이러한 상황에 속도감있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 등이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해 저상소방차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는 것과 대비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응방안을 검토만 하고 있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인 장비도입 등의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이러한 안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 언급하며 소방당국의 신속한 전기차 화재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청라 전기차 화재사건 이후 각 지자체별로 이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된 인천의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가능한 저상소방차 도입을 추진중이며, 울산의 경우 ‘하부 배터리 관통식 관창’을 도입,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경제실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4분기 지원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보고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이 폐업시 고용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20~30%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기환 의원은 "작년 본예산 수립 당시 1년간 지급될 지원금 규모가 이미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자영업·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 버거울 때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함이 정책 참여의 높은 문턱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차량 연식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차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택시 서비스 수준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노후한 택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은 2024년 9월 현재 전국 6개 광역 시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도비 9억원을 포함한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법인 택시의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면허는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휴차 상태로 있는 차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가동률이 높아 연식 대비 빠르게 노후화되는 차량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교통국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실시해 볼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은 대부분 차량 연식만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운행 거리,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주 4.5일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비’ 2억 5천만원의 신규 편성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정년 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등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양한 산업과 근무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주 4.5일제’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폭넓은 토론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정년연장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급한 시행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 확대와 근로자 복지 향상을 균형 있게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 될 수 있도록 충분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 심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RE100의 달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GH의 안정적인 해외사업 진출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창휘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GH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했고, 해외사업 진출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외에도 GH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GH가 임대주택 건설단계에서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해 경기도 RE100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임대주택 입주민의 부담이 줄어 들기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