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화성시의회는 6월 26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2회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6월 13일부터 진행된 14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화성시의회 의원들은‘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희생자를 추모하고 명복을 비는 묵념을 했다. 이번 제23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있었다. 의원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5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일반안건 21건 중 20건은 원안 가결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장철규(더불어민주당, 진안·병점1·병점2), 전성균(개혁신당, 동탄4·동탄5·동탄6), 송선영(국민의힘,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 배현경(더불어민주당, 봉담병·기배·화산), 김상균(더불어민주당, 동탄4·동탄5·동탄6)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장철규 의원은 5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8일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3년 순세계잉여금이 246억원으로 ’22년 2,032억원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과 관련하여 주요 원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시기에 급증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채권의 이자상환과 원리금상환유예가 종료되어, 급격하게 늘어난 부실로 인한 대위변제보전금 급증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 금액은 ’22년 2,528억원에서 ’23년 6,300억원으로 약2.5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2년간 부실규모는 총 8,828억원에 달한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최근 2년간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규모와 발생 속도를 보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재단의 2024년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로 자본잠식 발생이 유력하며, 앞으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에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과 상환부담 완화 등 부실관리를 넘어서 경영정상화와 재도전을 지원하는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연구단체 및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강태형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일명 ‘경기도 속헹씨법’인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는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 및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故 속헹씨를 잊지 않겠습니다. 2020년 12월, 영하 20도가 넘는 한파에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여성 속헹씨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례 제정의 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항시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늘 수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근로 및 주거 환경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 조례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원찬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정 및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시설당직원·시설미화원·조리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며 휴게실 분리 문제를 해결했고, 급식종사자의 구인난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급식 로봇 도입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 경기도 내 학교 급식실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정정책추진단 위원으로서 도, 교육청 그리고 31개 시·군과 정담회를 통해 정책과제 실현을 적극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한원찬 의원은 “경기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며 힘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항상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뜻이 도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우수 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방자치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5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관계자를 만나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 내역 및 설치 보류 이유 등에 관한 동향 보고회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의정부시를 비롯한 36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해 왔는데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필요 예산(28억원)을 확보했다.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국회 예산의결에도 불구하고 원외재판부 설치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된 원인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소관부처인 법원행정처(대법원 규칙 개정), 의정부지방법원(건물 임차)의 추진 의지 부족과 진행 사항 정보 미공개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활에 한계가 있다”며 “도의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소관부처에 강력히 규칙 개정을 요구하여 의결된 예산이 조속히 배정 집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
(뉴스폼) 경기도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은 교육감이 결산서를 고시한 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26일 경기도교육청이 2023회계연도 결산서가 교육감의 고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편성한 것은 지방회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검사, 지방의회 승인, 지자체장ㆍ교육감의 결산서 고시를 거쳐야 효력이 성립된다. 지방회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6조ㆍ제17조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 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월금(명시ㆍ사고ㆍ계속비)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확정된 금액만 결산 전 이입이 가능하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중 법정잉여금, 이월금, 국ㆍ도비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 잉여금을 뜻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상 잉여금을 결산 이전이라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지만 이 의원은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1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약 8,312억 원에 달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26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중간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의회와 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 거버넌스 구축과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포용재정포럼 홍성익 연구원은 예산 및 재정운영 관련 지방정부 조직을 분석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재정운영 조직을 비교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예산 및 재정운영 관련 사무의 중앙집권화 문제, 중앙정부의 재정을 통한 통제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 결정권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 재정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김영기 의원은 “예·결산 심의의결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며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예결산 심의의결 및 재정운영 과정에서 재정효율성을 저하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권한의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와 지방정부가 예산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 변화가 필요한지 방안 모색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지난 26일 일산소방서 장항119안전센터에서 개최된 일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 박춘길 일산소방서장, 박철수 남성의용소방대장, 김영란 여성의용소방대장 등 소방서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일산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봉사정신 덕분에 일산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지난해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지원 예산을 확보했고, 그 노력의 결실로 오늘 순찰차량 전달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일산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용소방대 순찰차량은 2024년식 카니발 9인승 승합차량으로 도내 36개 소방서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5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사립학교 시설지원 추경예산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형평성과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최초 질의에서 이영주 의원은 “특정학교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된 것을 볼 때 과연 수요조사가 올바르게 진행됐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학교긴급현안 사항에 대한 시설지원이라고 하면서 인조잔디 개선, 카페 구축, 농구코트 개선 등이 과연 긴급한 사항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고등학교 136개교, 사립특수학교 22개교 등 총 158개교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지원대상이 56개교에 국한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라면서 수요조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추가 질의에서 사립학교 시설지원 사업에 대해 재차 언급하면서, “지난해 가수요인 56개교의 수요조사 결과로 추경을 요청했지만, 지금 다시 158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수요를 조사한다면 56개교가 아닌 더 많은 학교들이 수요조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6일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이 경기도의회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자치분권 환경변화가 ▲코로나19에 의한 변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ICT 변화 ▲뉴노멀에 의한 변화 ▲시민화(주민화)에 의한 변화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될 것으로 예측,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제선 교수는 “도내 31개 시군 사회복지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ICT 도입이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도 및 시군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ICT 관련 조례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적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조례 제・개정안을 구심점 삼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31개 시·군의 정보화통신기술(ICT) 이용한 복지서비스 현황 실태조사를 요청하여 활용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설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