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4일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시 대중교통 관계자들을 만나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시흥시 대중교통과장, 택시물류팀장을 비롯한 업무 담당자들과 접견하고 해당 조성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원도 참석해 논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재정지원 범위 축소 및 시비 부담 증가 ▲불명확한 재정지원 범위 및 경기도 입장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들은 경기도의 재정지원 범위를 조정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들은 “사업 진행 중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지방이양으로 결정 돼 시비 부담액이 150억 가까이 증가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며 “이 사업이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이양 이전에 시작된 점을 감안해 경기도에서 재정지원 범위를 조정해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화물공영차고지 재정지원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면서 시흥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여러
(뉴스폼) 화성시가 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 콤팩트시티 대상’에서 균형발전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4년 콤팩트시티 대상’은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여 인구감소와 도심공동화 심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 개발의 모델을 제시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자 추진됐다. 균형발전 부문의 우수상을 수상한 화성시는 100만 시민의 고차원적 여가문화 수요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보타닉가든 화성’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함으로써 △동부권 랜드마크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 △서부권 보타닉가든(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 △기존 거점공원 리뉴얼을 통한 동부권 공공정원화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콤팩트시티가 지향하는 포용적 균형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손임성 화성부시장은 “이번 수상은 화성시가 각종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양적 증가로 직면한 다양한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2025년 1월 화성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가 동서균형 발전을 바탕으로 100만 시민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치겠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지난 5일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상위 법령을 위반한 지방의회 조례가 발견됨에 따라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에 맞춰 의회 운영 과정에서 법규상 잘못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반복 위반 사례 ▲위임범위 위반 사례 ▲목적 규정 위반사항 등으로 구분, 표준조례(규칙)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승빈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책임연구원은 “도내 31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및 규칙을 검토한 데 이어 타시․도 간 연구 대상으로는 서울시와의 비교연구로 조례 위법 사례를 유형화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조례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조례는 효력을 상실하고 심각할 경우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며 “(가칭) 경기도형 지방의회 표준조례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조례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표준조례안을 통해 조례 제정 시 소요되는 시간과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5일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회 직후 안건 숙의를 위한 정회 요청을 받자 “금일 총 12개의 안건 중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위원회 보고 사항이다”라며 “정회 전 위원장의 권한으로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자 한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약 1,524억 원을 포함하여 ▶ 청년문화예술패스 ▶ 문화도시 조성 지원 ▶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등 다수의 민생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7분의 의원님들께서 이석하시어 의결정족수가 맞춰지지 않지만, 만약 남아계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여 주신다면
(뉴스폼)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들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효율적인 공사 방안을 제시해 올해 상반기에 1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은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학교 출입구 개선, 승강기 설치, 옥상방수, 체육관 바닥 보수, 탄성포장 시공 등이다. 수원사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신청 건수는 매년 60여 건에 이르고, 예산은 120억 원에 달하는데, 담당 공무원 1명이 모든 사업을 검토(심의)해야 해 어려움이 많았다. 또 행정직 공무원이 토목, 건축 분야 사업의 원가, 설계, 공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 한계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부터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들이 지원에 나섰다. 행정·토목·건축 사회복지·환경직 베테랑 공무원 9명이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 2024년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65건 중 5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 베테랑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했고, 꼼꼼하게 심의한 후 효율적인 공사방안을 제시하며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해 총 1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절감했다. 절감한 사업비는 다른
(뉴스폼) 양주시는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구매금액의 10% 페이백 이벤트를 골자로 한 ‘추석 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오는 1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상권별 상인회를 주축으로 덕정 골목상권, 엄상마을 골목상권, 고읍 골목상권, 신산시장마을상점가 4개의 상권에서 진행되며, 각 상권별로 구매금액의 5만원 이상부터 10% 상당의 페이백 이벤트를 추진한다. 페이백 이벤트의 구체적 운영방식은 상권별로 상이하다. 신산시장마을상점가는 18일까지 구매금액의 10% 온누리상품권 지급한다. 덕정 골목상권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엄상마을 골목상권은 9월 9일부터 18일까지, 고읍 골목상권은 9월 13일까지 구매금액의 10%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강수현 시장은 “최근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이번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폼) 의왕시는 지난 3일 ‘제2기 혁신 주니어보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MZ 공직자 30명, 8개 팀으로 구성된 제2기 혁신 주니어보드는 올해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일산 킨텍스의 ‘2024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행사장을 찾아 70개국 330여 개 도시 및 기관의 스마트 시티 기술 및 서비스 전시를 관람하며 다양한 혁신 제품과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을 방문해 자동차 생산 공정을 직접 보고 체험했으며, 자율주행,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자동차 로봇 등 혁신 기술을 접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한 참가자는 “다양한 분야의 혁신 제품 및 프로그램을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구상 중인 아이디어와 잘 접목해 우수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경숙 기획예산담당관은 “혁신 주니어보드가 의왕시 조직문화 개선과 정책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
(뉴스폼) 의왕시는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힘든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오랜 경력을 가진 시 소속 지방세 분야 전문가가 납세자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납세의무자의 납부 의지를 독려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세무조사, 지방세 현장 조사 시 동행하여 납세자의 선제적 권리 보호를 실시 중이며,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 납세 편의 시책 및 민원 신청 이전 생계형 체납자 정리 보류, 지방세 환급 대상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앞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시책 발굴로 내실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시와 납세자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자치행정위원에서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대에 따라 새로운 관광소비층이 부각되고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시점에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관광진흥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를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고, ‘2024년 반려동물 동반여행 현황 및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들이 일반 관광객보다 더 많은 관광소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주시도 반려동물 관광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폼)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함께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애말기에 이르렀을 때 자기결정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세부사업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 ▲호스피스의 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사회의 생애말기 돌봄이 보다 시민들에게 잘 닿아 시민들이 후회없는 행복한 삶을 잘 마무리하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삶의 고민의 과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