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등 5개 실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일자리재단 등 11개 공공기관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년간 조례 제ㆍ개정안 79건, 동의안 21건, 건의ㆍ결의안 4건, 승인안 4건 등을 의안으로 다루었으며,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와 예ㆍ결산 심의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년간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다양한 경제불안 요소를 극복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민생을 두루 살펴왔으며,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사회적경제의 저변 확대, 산재예방 및 노동권익 향상에도 힘써왔다. 특히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제정하는 등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갖추는 한편,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 '경기도 지속가능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디지털 문화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 노출 시간이 급증함에 따라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거의 74%를 차지한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들은 여러 이유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기를 꺼리고 당장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지 못하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이에 조용호 부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피해 지원과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와 생성형 AI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7일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 동네책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김철진 회장을 비롯해 경기도 지역서점 연구회 회원 및 도청 관계공무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사)도시인숲 제종길 책임연구원이 과업의 추진 내용을 보고했다. 본 연구는 지난 5월 착수를 시작해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와 경기도 전역에 있는 동네책방 운영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연구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종길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에 있는 여러 동네책방을 인터뷰한 결과 운영자분들이 운영에 있어 ‘홍보’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동네책방’의 개념 정립 부분에 있어 기존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서점’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철진 의원은 “중간보고서에 다양한 사례와 많은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어 풍성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많은 내용을 담기에는 짧은 기간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는 28일 오전 10시 40분 의장실에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의원 입법활동의 안정적인 지원 및 법률적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최민수 입법고문은 지방자치의정연구원장으로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이돈영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태일 소속 변호사로, 김경렬 법률고문은 K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회 관련 입법 정책,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처리, 중요 안건에 대한 자문 등을 하게 된다. 법률고문은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 심의 관련 자문, 의회 관련 소송수행 등을 하게 된다. 두 분야의 고문 모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오는 6월 30일부터 활동이 시작된다. 윤원균 의장은 “의회는 입법 활동의 안정적 지원과 의정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등을 위해 2016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오늘 위촉된 고문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의회의 입법과 의정활동에
(뉴스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대 전반기 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염 의장은 지난 2년을 여야동수 구도에서 상생과 협치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 온 시기로 평가했다. 특히, 전국 최하위 청렴도 기록 등의 과오에 대해 대도민 사과를 하며 쇄신과 발전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염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폐회사를 통해 후반기 의회의 신임 교섭단체 대표로 선출된 최종현 의원(더민주, 수원7)과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에 축하를 건넨 뒤 도의회 협치를 효과적으로 견인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생의 협치로 민생에 힘이 되는 의회 구현을 향해 걸어왔다”라고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염 의장은 “여야동수라는 의회사상 초유의 기록으로 출발해 오늘에 이르는 2년의 시간이 숨 가쁘게 흘러갔다”라며 “엄중한 민의로 이뤄진 균형의 전당에서 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장의 올바른 역할을 단 하루도 고민하지 않은 적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눈 덮인 벌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라는 서산대사의 시 ‘답설가(踏雪歌)’의 한 부분을 인용하며 “오늘 내가 걸은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황진희, 더불어민주당, 부천4)는 6월 27일 “에듀테크기반 기초기본학력보장 활성화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먼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미래학교자치연구소 이인숙 소장으로부터 초, 중, 고 기초학력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학력교육 설문조사 및 전문가 집단 토론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실증적 대안을 보고받았다. 경기도교육청 초, 중, 고 기초학력담당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부진으로 판별된 학생 중 실제 보정지도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고 중, 고등학교로 갈수록 현저하게 낮았으며, 보정지도에 참여도가 낮은 이유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데다가, 방과 후에 남게 되면 기초학력부진이라는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학력정책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정책의 효과성으로 초등학교는 40%, 중, 고등학교는 20%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했고, 전체의 56%가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지원대상과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7일 2024년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을 선정하고 상패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우수 위원상에는 이제영(국민의힘, 성남8),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이채영(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선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을 선정해 최우수 위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금번 수상자들은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출 여부와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수상한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최우수 위원상 수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달라는 동료 의원님들의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7일 제375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언과 함께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공공의료원은 남부(수원·이천·안성)와 북부(의정부·파주·포천) 각각 세 곳 등 총 여섯 곳이 있는 반면 남양주·양평·가평 등 동북부 권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사실상 전무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에서 면적이 가장 큰 양평·가평군 등 동북부 주민들의 경우 응급상황 시 도심의 대형병원까지 5~70km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이자 고령화 지역으로 꼽힌다. 동북부 일부 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27~28%에 달해 전국 평균(18%)을 훨씬 웃돈다. 이석균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2019년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 노르웨이나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와 영국 및 캐나다 등이 100%에 근접한 것과 확연히 비교된다”라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현재의 지방의회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국회처럼 조직권과 예산권을 가져야 한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언을 통해 백 의원은 “최근 6년간 다섯 차례의 지방의회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중앙정부 권한 중 지방으로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약 3,700건이고 이 중 2,360건의 사무가 이양 완료됐고, 앞으로도 이양 사무는 지속적이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독립은 자치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
(뉴스폼) 경기도의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년 연속 적자로 2024년 지방법인세가 0원이 되자 경기도에 적극재정 정책을 통해 친기업,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은 2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수결손을 겪는 국가재정과 적자를 기록하는 유수의 대기업을 보며 경기도 재정을 투여해 청소년수당 도입과 어르신 식사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지역 청소년수당 도입은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공동사업, 어르신 식사 지원은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정부에게 기대할 수 없어 경기도의 획기적인 적극재정 정책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판단하여 ‘구국의 결단’으로 정책 제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청소년수당 도입은 20대 국회였던 2018년부터 여ㆍ야 의원들이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도입 시도를 해왔다.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5건 발의된 상태다. 지자체 차원의 도입은 전남ㆍ인천에서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