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7월 2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동산 거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적극 추진과 함께 부동산 관리의 디지털화를 통해 빠른 시기 내에 경기도가 스마트 도시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단속과 처벌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자율적인 참여와 사회적 협력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3만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하는 등 부동산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 포털’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 부동산 관리의 스마트화를 실현해 경기도의 도시관리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 도시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31개 시군의 부동산포털 연계 및 호환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경기도 스마트도시센터 구축 등을 포함한 스마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7월 24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동산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전략의 수립을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2만 호의 주택이 공급됐지만, 2024년의 경우 35만 호 공급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허가 된 주택 수는 전년 대비 39%에 불과한 21만 3천 호이며 착공된 주택수 또한 2023년의 56%에 불과한 11만 4천 호에 그치는 등 주택공급량이 급감하고 있어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공하는 등 주택공급 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신규임대주택의 건설보다는 기존 주택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매수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공공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사기주택을 매입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GH가 사업부지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진행과정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안양 평촌 등 5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지구 지정이 과열되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나서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는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원도심 재생사업은 쇠퇴한 도심을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안양시는 31개 동 중 28개 동이 쇠퇴지역일 정도로 구도심 지역은 기반시설 노후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시름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더드림 재생사업으로 구도심 지역의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업무보고에서 공사 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공공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가 가능한 공동주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안양시 관양고와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는 GH의 컴팩트시티사업단의 인력이 1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비해 GH의 직원 1인당 수행하는 사업비 규모가 과중한데, 시급히 인력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GH가 대행하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인의 건강 돌봄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커뮤니티 단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GH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제37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노후 단독주택의 정비와 방치된 빈집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노후 단독주택과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노후 단독주택은 안전 점검 의무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화재 등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내 30년 이상된 노후 단독주택의 정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연간 사업량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후 단독주택의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빈집 실태조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안전 점검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의 방치된 빈집 문제와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첫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문화체육 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도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문화체육시설이 장애인에게는 이용이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의 도내 문화체육 시설 이용에 대한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관련 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도나 시·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경기관광공사 업무보고에서 조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의 경기도 방문을 유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 고도화 사업’의 성과를 질의하고, 올해 목표치인 4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에 나서며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의회-도-공공기관 세 주체가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삼위일체가 됐을 때 31개 시·군 1,400만 도민의 생활편익이 강화된다”고 하며 세 주체 간 협업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의 대부분을 공공기관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집행부는 공공기관 관리·감독 업무가 주요 업무가 심화되면 사업 분야별 전문성 보다는 소속 공공기관 관리·감독만 잘 하면 업무평가가 좋든 또는 충분히 업무 수행하는 것으로 인지 혹은 인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 지적했다. 또한,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시그니처(핵심) 정책, 사업, 브랜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은 “9개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와 원팀으로,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자 고민하고 집행부의 직무전문성 강화에 노력하며 경기도의 핵심 정책,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4일 열린 후반기 첫 상임위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며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양당 구조의 상임위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에 힘쓰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힌 후, 이어진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점검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은 도민의 생활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말했으며, “산업단지 개발은 개별 단지에 매몰되지 말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동북부 산단 개발을 접근하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동북부 중첩규제 합리화는 시급히 해결할 현안”이라고 강조한 후, “기업규제 개선 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에 힘써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성장한 기업이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해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모순이 벌어지지 않도록 규제 전반에 대한 촘촘한 점검이 필수적이다”라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2024년 경기도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상한으로 인해 기존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대해 이채영 의원은 “지역화폐의 발행은 한정적인데, 연 매출 제한액을 계속 높이면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업체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맞도록 기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연 매출 제한액이 늘면 기존 33만개 업소에서 약 1만5천개 업소가 늘 것으로 예상돼 기존 업체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적다”라고 해명하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기존 가맹업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보니 실제 경기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 및 견인 체계를 구축하거나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경기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ㆍ감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에 따르면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모 및 안전모 보관함 비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용자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