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5일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0세부터 2세의 영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호동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2세 영유아 급식비 지원이 여전히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의 유권 해석이 미비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고유 사무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하더라도 단체나 기관 위임 사무 형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하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단장은 이에 대해 "교육부에 유권 해석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며, "추가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통해 단체 위임 사무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에듀테크를 위한 기기보급이 실제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며, 교육 과정의 변화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이 필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대응한 생활폐기물 등 순환경제 정책을 확대하고, 방대하고 막연한 기후위기 대응 목표 대신 실행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총인구수의 30% 정도인 1500만여명에 이르고, 반려동물 산업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반려동물 의류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버려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 반려동물산업에 순환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RE100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 공공RE100을 실현하기 위한 유휴부지 100% 태양광 설치는 얼마나 달성했으며, 시·군 소유 공유부지 활용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 제공 실적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하였고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정책국장은 “공공RE100은 ’24년 현재 대략 30% 달성했지만 ’26년까지 1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5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국 3위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강화해 경기북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구조, 구급 분야에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기 북부지역에서 전국 3위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이 일선 소방서장과 동일한 직급에 머물러 대규모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과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직급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경기도의회에서 대표발의했으며, 김동연 지난해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 북부의 재난ㆍ재해 예방과 대처를 위해 북부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하고 조직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는데 이후 중앙정부의 답변이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강화
(뉴스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은 7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2024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동두천에 위치한 기지촌 여성 피해자 성병관리소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정부주도의 여성폭력을 기록하는 ‘여성인권평화박물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자리한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에 설립되어 1992년까지 운영되다가 1996년에 폐쇄되었고, 경기도에는 이러한 성병관리소가 6개소 있었지만, 현재는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1950년대부터 40여 년간 기지촌에서 미군 대상으로 여성들의 성매매를 조장했던 기지촌 문제는 2022년 9월 대법원이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지촌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판결하여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작년 초 동두천시에 성병 관리소가 있는 부지를 민간으로부터 29억 원에 매입해 일대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4월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용역에 착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024년 경기도 경제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주식회사 경영정상화 TF’ 결과 보고 지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26일 촉구하였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016년 11월, 자본금 60억원(道 출자 12억원, 20%)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30억 원의 자본금이 잠식된 상황으로 경영정상화 TF를 운영하며 지난해 말, 경영컨설팅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남경순 의원은 “道민들께서 주신 혈세를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입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는 깜깜이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 며, “경기도주식회사의 道집행부 담당부서인 기업육성과의 관리와 감독 기능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경기도주식회사 이승록 상임이사는 “빠른 시일 내에 경제노동위원회에 보고 하겠으며 올해부터는 행정사무 감사를 받겠다” 고 대답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25% 이상 출자한 기관에 대해서만 행정사무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5% 차이로 경기도주식회사는 작년까지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외 되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6회 임시회 2024년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경제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와 도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용호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적경제 4대 비전 정책이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혁신경제국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자체 수행 연구과제 5건의 결과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경기도의 모든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후반기 의정활동은 도청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2024년 하반기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공동주택 유지관리와 도심 속 환경과 안전에 대해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승용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공동주택에 조성된 조경은 미세먼지 차단,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적자치 공간이라 공공에서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단지 내 조경 관리에 소홀할 경우 수목에 병충해가 들고, 고사목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의 문제를 전달했다. 고사목은 조경의 품질과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고사목이 증가하다보면 매개충들이 산란하는 등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제거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시·군 수요조사와 매칭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단독주택·빌라를 대상으로 분리수거 등 자원순환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시범기간 종료 후에는 사업이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
(뉴스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이 25일 보건복지위원회(제376회 제2차)의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원인 병원체 감시’ 이후의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주문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발생을 예측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원인체에 대한 능동적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항생제내성균(CRE/VRSA),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를 추진했다. 황세주 의원은 먼저, 감염병 검사결과를 확인하며, “항생제내성균 검사 양성율이 90%에 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접촉주의 감염예방(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 의해 다른 환자나 환경에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감염병인데 요양병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항생제내성균 검사는 총 6,849건을 실시했는데 6,128건(89.5%)에서 양성이 확인됐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염이 10건(59건 중 10건, 양성률 16.9%), 활동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5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 평화광장 운영 방안과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군 장비 정비창 유치 제안 등 균형 있는 경기 북부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 평화광장에서 문화ㆍ예술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투입 예산 대비 참여하는 도민의 수가 적은 것 같다”고 지적하고, “경기 평화광장에서만 진행해야 하는 상징적인 행사 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시군별로 분산하여 찾아가는 공연ㆍ문화ㆍ도정 홍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ㆍ예술 행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줄 것”을 주문하며, 또한 “도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경기 평화광장을 도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 북부 대개발과 저발전 지역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세심한 기본계획 없이 SOC 사업만 진행하면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성과도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북부 개발 사업을 세심하게 파악하며 진행할 것과 접경지역에 군 장비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024년 경기도 경제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마을기업 온라인 판로 채널 다양화를 26일 촉구하였다. 한원찬 의원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에만 보름 넘게 지연되며 판매자들이 불안에 하고 있다” 며, “어떻게 지난 3년간 연례적으로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업계에서는 부도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업체를 온라인 판로 채널 협업 파트너로 선정했느냐” 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마을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판로 채널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유훈 원장은 “신용평가사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5월에 위메프를 선정하였고 다행히 지원받는 마을기업 3곳의 판매가 없어 손해액 발생은 없다” 고 해명하며,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판로 채널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