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민선 8기 취임 1년을 앞둔 1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을 화두로 던졌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민선 8기 1년 브리핑’에서 "수원시가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수정법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나기 때문"이라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비슷한 법을 제정했지만, 국가경쟁력이 약화하자 법 자체는 그대로 두되 기업들의 대한 규제를 하나, 둘 철폐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듯이 이제 우리나라도 1982년 제정된 수정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라며 "우선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을 낮춰야 하고 나아가 수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의 1주년 화두
① 수원시 발전 막는 수정법 개정
② 모두의 도시를 위한 시민 참여
③ 경기 국제공항 건설 적극 지원
이를 위해 오는 19일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힌 뒤 “이번 토론회 한 번으로 상황을 바꾸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수정법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정법에 따라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 반면 과밀억제권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져 기존 수도권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고 있다.
이날 이재준 시장 브리핑의 키워드는 ‘경제’와 ‘하나의 수원’이었다. ‘경제’는 11번, ‘하나의 수원’과 ‘참여는’ 5번을 언급했다.
이재준 시장은 “2000년 89%였던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년만에 반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한 ‘수정법 족쇄’로 인해 그동안 기업들이 꾸준히 수원을 떠난 것이 재정자립도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수원시 발전 막는 수정법부터 개정해야”
과밀억제권역 지정 등 과도한 규제 지적
19일 수원 의원들 국회토론회서 ‘첫걸음’
브리핑 키워드는 ‘경제’와 ‘하나의 수원’
경기국제공항 건설도 비중 있게 언급
이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책 사업으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형 통합돌봅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고 있는 ‘손바닥정원’ 등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시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경기국제공항 건설도 비중있게 언급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될 경우 기존 경기남부의 반도체 생산단지와 함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려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라며 "수원에 터 잡은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라며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