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단속 힘 실리나

국토부 유권해석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국토부 장관 허가 없이 날려보내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위반”

2024.08.13 2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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