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0만명이 폐업하는데... 지원정책 수혜자는 2천명뿐?

국세청의 폐업 자영업자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유명무실
유일한 세정지원 제도 혜택은 가산세 면제, 분할납부 승인 뿐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민주당/김포시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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