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막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정보공개제도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화성시에서는 특정인의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
시청 로비에 높게 쌓인 갑 티슈 2천 개.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 현장의 부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4일 화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규탄하며 담당 공무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과 경기도 내 시·군 지부장 및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화성 희망연대 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해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규탄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는데요.
화성시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특정 청구인 한 명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는 모두 2,166건.
청구 한 건당 평균 10개 안팎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할 항목만 2만 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노조는 방대한 자료 수집과 공개 여부 검토, 반복적인 이의신청 처리까지 이어지면서 공무원들의 정신적 부담은 물론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이 같은 논란은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용인시에서도 특정 언론인 P씨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13개 부서에 약 2,800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용인시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화성시 역시 지난 10월 22일 해당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화성시지부는 앞으로 릴레이 1인 시위와 시민 홍보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
그 본래 취지는 살리면서 악의적인 제도 악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