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수원시 로컬푸드 의뢰로 농산물안정성검사(농농케어)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검사를 해주던 경기도농업기술원 분석기계가 고장나서 못한다하여 대단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연말까지는 검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농가의 농산물 12건을 검사해야 출하가 가능하다는데 큰 걱정입니다. 큰 일입니다.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고자 하는데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카톡에는 이보다 더 절절한 설명과 걱정과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많이 줄이고 평상의 문장으로 보정했습니다. 우선 농민들이 정성으로 가꾼 농산물이고 출하를 위해 거쳐야 하는 검사의 길이 막혔으니 화성시의 도움을 청하는 상황입니다. 농업인이 화성시보다 적은 수원시에는 이 기기가 없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곧바로 화성시 라인으로 연결하여 소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담당자는 같은 화성시의 농산물인 줄 알고 검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수원시 농가의 생산품이라는 말에 잠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농업기술원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달라 합니다.

기계가 고장나서 기존의 업무를 못하게 된 도 기술원에서 화성시 기술원으로 협조요청 공문서가 발송되었고 검사받을 농산물을 화성시 기술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 응원을 부탁한 인사로부터 장문의 글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17:25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접수시켰어요.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려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정말 친절하데요. 멀리서 간만에 찾아온 먼친척 만난듯 모두 달려 나와서 들어주고 확인하고 먼 길 애쓰셨다고 인사를 나누어 주어서 간만에 ‘살맛난다’라고 밝게 웃으면서 귀가하고 있습니다.

저의 예상은 바빠 죽겠는데 왜 수원시 농산물까지 들고 와서 귀찮게 하냐고 시쿤등할거 같았는데~ 와! 사무실 모든 직원이 밝게 웃으며 우루루 나와서 하나둘 농산물을 들고 검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참 흐뭇했어요.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이분은 추가로 이런 부서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명근 시장님에게 알려서 큰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면서 추가로 하나 더 기분좋은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친절함에 탐복해하였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만 중간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관할구역이 아닌 인근 자치단체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떨쳤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건물이나 시설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근 시군 소방서에서 더 가까워도 관할 소방관서에서 출동해야 하는 맹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군간 경계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관할이 다르니 인근 시군의 소방관은 화재를 발견하여도 강 건너 불이 되는 상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광역출동’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화재, 재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선조치를 하고 추후에 비용을 정산하는 제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소방예산은 경기도에서 대부분 관리하고 있으니 예산부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시군 소방서간의 비용정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반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의 농민들이 검사를 받고자 하는 물량이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간명한 것인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기도농업기술센터의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반문을 하게 됩니다.

화성특례시의 해당과에서 판단하여 여유시간에 가능한 경우 과장전결로 처리하였다면 이른바 적극행정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행정적 절차를 갖춰서 경기도농업기술센터로부터 협조요청 공문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처리한 것이 행정적 절차로 옳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보면 조금 소극행정이었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적극행정을 강조하면서도 공무원의 마음속에 소극행정을 하게하는 원인 중 하나로 감사제도와 평가방식을 지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어느 감사부서에서도 경기도기술센터의 협조 공문 없이 검사를 진행하였다면 월권, 업무외 비용부담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협조공문을 확인하고서도 감사공무원은 왜 타시군의 업무를 처리했는가 지적하는 소극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행정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잣대가 참으로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광역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 기관에 건의합니다. 수원시 농민들이 검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았고 도의 장비는 고장나서 연말까지 검사가 불가하니 더 이상은 못 한다고 발을 빼는 것으로 행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맨발로 화성시 주변을 이리 뛰고 저리 달리기 전에 도 기관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등 인근시의 지원을 이끌어 주었어야 했습니다. 앞서 광역소방행정에서 언급한대로 광역행정이란 강건너 불이 아니라 먼저 발견한 쪽에서 달려가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윔불던 테니스 경기를 보면 선수보다 빠른 듯한 뽈보이를 봅니다. 중간지점에 공이 떨어지면 두 명의 뽈보이가 電光石火(전광석화)처럼 달려가 공을 잡아옵니다. 우리의 행정도 도와 시군의 행정력이 천둥벼락치듯 달려 나오는 그런 ‘적극행정’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만 수원시 농민들의 검사업무를 화성시 공무원들이 해결하였으니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칭찬하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화성시 공무원에게 수원시 마크가 찍힌 기념 수건 12장을 보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