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누락 취약계층 생계, 돌봄과 안전 예산 등 살려

추미애 “심각한 재정위기에도 민생과 안전만은 지켜내야”

단순 지출 축소가 아닌 민생 필수 예산 확보에 방점

 

[뉴스폼]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포한 경기도는 약 5,500억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통해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저출산 대응, 도민 안전, 복지·의료 사업 등 필수 민생 사업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2,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민생과 안전 분야 예산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4분기에 반영하지 못한 민생 예산을 포함하는 민생 추경안 편성에 집중했다.

 

정 실장은 도 재정 여건은 어려우나 도민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주요 지방세인 취득세 세수에서 약 3,000억 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누적된 채무 부담과 소진된 기금으로 재원이 제한된 상황에 대응해 편성됐다.

 

도는 행사성·일회성·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재검토해 총 5,465억 원 규모 예산을 삭감했다.

 

감액 주요 사업으로는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4,800만 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 19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5천만 원 등이 있다.

 

 

또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 원과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4억 원이 감액됐으며, 국외 출장 및 연수 최소화로 자체 절감 노력이 진행됐다. 경기도의회도 의원 및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4억 원, 인건비 9억 원을 삭감해 세출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삭감으로 확보한 재원 중 2,464억 원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 사업에 배분됐다.

 

주요 편성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7억 원 등이다.

 

저출산 대응 및 복지·의료 분야에도 총 863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이 포함된다.

 

철도·도로 SOC 사업에는 총 298억 원을 반영했다. 집행 시급한 사업 위주로 연내 준공 예정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42억 원),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41억 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공사(30억 원)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의 2회 추경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9월 1~18일)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예산 확정 후 부서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두석 실장은 민생을 위한 필수 사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 안전을 우선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포하며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과 세출 구조조정 ▲낭비성 예산 편성·집행 전면 차단 ▲공직 조직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대 비상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